정당한 사유 없는 가축분뇨 시설 미운영 허가취소 판결

가축분뇨 배출시설 설치 허가를 받은 망인이 사망한 후 상속인들이 시설을 취득하였으나 지위승계 신고를 하지 않았고, 3년 이상 가축을 사육하지 않아 군위군수가 허가를 취소한 사안입니다. 상속인들은 허가 취소가 위법하다고 주장하며 무효확인 및 취소를 청구했으나 법원은 가축분뇨법의 취지와 규정에 따라 군위군수의 처분이 적법하다고 보아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법원은 가축분뇨 배출시설 설치 허가가 대물적 허가의 성격을 가지며, 지위승계 신고 여부와 관계없이 실질적 지위 승계를 인정하고 망인의 의무 위반이 상속인들에게 승계된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3년 이상 가축 미사육 기간은 준공검사 완료 시점부터 기산되며, 망인의 건강 악화는 '정당한 사유'로 인정될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해당 취소 사유 발생 시 행정청의 재량권은 없다고 판단하여 원고들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관련 당사자

• 원고 A (망인의 배우자): 가축분뇨 배출시설을 상속받은 자 중 한 명입니다.
• 원고 B (망인의 딸): 가축분뇨 배출시설을 상속받은 자 중 한 명입니다.
• 피고 군위군수: 가축분뇨 배출시설 설치 허가를 취소한 행정기관의 장입니다.
• 망인 C (사망): 2005년 가축분뇨 배출시설 설치 허가를 받고 2018년 사망한 시설의 최초 설치자입니다.

분쟁 상황

망인 C는 2005년 가축분뇨 배출시설 설치 허가를 받고 2006년 시설 준공검사를 완료했습니다. 망인이 2018년 사망하자, 그의 배우자인 원고 A와 딸인 원고 B는 이 시설을 상속받았으나, 피고인 군위군수에게 배출시설 설치자 지위승계 신고를 하지 않았습니다. 군위군수는 시설에 대한 조사 결과 3년 이상 가축을 사육하지 않은 사실을 확인하고, 2023년 7월 11일 가축분뇨법 제18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이 사건 배출시설의 설치 허가를 취소했습니다. 원고들은 이 처분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행정심판을 청구했으나 기각되었고, 이에 불복하여 법원에 허가취소 처분 무효확인 및 취소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핵심 쟁점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가축분뇨법상 '배출시설설치·운영자'가 '배출시설설치자'와 별개로 운영자가 반드시 있어야만 성립하는 개념인지 여부.
2. 상속인들이 지위승계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에도 배출시설설치자의 지위를 실질적으로 승계하는지 여부 및 망인의 의무 위반 상태가 상속인들에게 승계되는지 여부.
3. 가축분뇨법 제18조 제1항 제2호의 '3년 이상 가축을 사육하지 않은 경우'의 기간 기산점이 언제인지 여부 및 가축사육업 허가 취득 여부가 기산점 도래에 영향을 미치는지 여부.
4. 망인의 건강 악화가 '정당한 사유 없이 3년 이상 가축을 사육하지 아니한 경우'에 해당하는 '정당한 사유'로 인정될 수 있는지 여부.
5. 군위군수의 허가취소 처분이 재량권 불행사 또는 일탈·남용에 해당하는지 여부.

법원의 판단

법원은 원고들의 주위적 청구(허가취소 처분의 무효 확인)와 예비적 청구(허가취소 처분의 취소)를 모두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결론

법원은 가축분뇨 배출시설 설치 허가가 시설 자체에 대한 대물적 성격을 가지므로, 망인의 의무 위반 상태는 상속인들에게 승계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배출시설설치·운영자'는 설치자만 있어도 해당 규정의 적용을 받을 수 있으며, 가축을 사육하지 않은 기간은 시설 준공 검사일로부터 기산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망인의 건강 악화는 법에서 정한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며, 특정 취소 사유 발생 시 행정청에게 재량권이 없어 취소 처분은 적법하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연관 법령 및 법리

이 사건과 관련된 주요 법령 및 법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1.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가축분뇨법) 제18조 제1항 제2호: 시장·군수·구청장은 '배출시설설치·운영자 또는 배출시설설치자가 설치한 처리시설의 운영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3년 이상 가축을 사육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배출시설의 설치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취소하거나 배출시설의 폐쇄 등을 명할 수 있습니다. 단서 규정에 따라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허가를 취소하거나 폐쇄를 명하여야 합니다.
2. 가축분뇨법 제14조 제1항 및 제3항: 배출시설설치자가 사망한 경우 그 상속인은 종전 설치자의 지위를 승계하며, 지위를 승계한 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해야 합니다. 법원은 이 신고가 수리를 요하는 신고로서 행정청의 수리가 있어야 효력이 발생하지만, 신고를 하지 않았더라도 실질적인 지위 승계가 인정되며 관리 책임을 면하거나 제재 처분 대상에서 제외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3. 가축분뇨 배출시설 허가의 성격: 법원은 가축분뇨 배출시설 설치 허가가 시설의 물적 요건에 초점을 맞춘 '대물적 허가'의 성격을 가지므로, 배출시설설치자의 의무 위반에 따른 위법 상태는 지위가 승계되더라도 그대로 승계된다고 보았습니다.
4. '배출시설설치·운영자' 개념의 해석: 법원은 '배출시설설치·운영자'라는 용어가 '배출시설설치자'와 '그가 설치한 배출시설을 운영하는 자'를 아우르는 개념으로 해석하는 것이 법률 문언의 의미와 입법 취지에 부합한다고 보았습니다.
5. '3년 이상 가축을 사육하지 않은 기간'의 기산점: '객관적으로 가축사육을 할 수 있음에도 가축사육을 하지 아니한 때'로 보며, 통상적으로는 배출시설 준공검사를 완료한 시점부터 기산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가축사육업 허가 취득 여부는 이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6. '정당한 사유'의 범위: 가축분뇨법 제18조 제1항 제2호에서 말하는 '정당한 사유'는 천재지변, 화재 등 설치자가 마음대로 할 수 없는 외부적이고 불가항력적인 사유에 한정되며, 개인의 건강 악화와 같은 사유는 포함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7. 행정청의 재량권: 가축분뇨법 제18조 제1항 단서 규정에 따라 제2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존재하는 경우에는 행정청이 허가를 취소 '하여야' 하므로, 취소 여부에 관해 행정청에 재량권이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참고 사항

1. 가축분뇨 배출시설 설치 허가를 받은 후에는 정당한 사유 없이 3년 이상 가축을 사육하지 않으면 허가가 취소될 수 있으므로, 시설 운영 계획을 신중하게 수립하고 지속적으로 관리해야 합니다.
2. 배출시설 설치자의 지위가 상속 등으로 변경될 경우, 반드시 관할 행정청에 지위승계 신고를 해야 합니다. 신고를 하지 않더라도 시설에 대한 관리 책임이나 위반에 따른 제재 처분 대상에서 면제되지 않으며, 오히려 과태료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3. '정당한 사유'는 천재지변, 화재 등 불가항력적인 외부 사유에 한정될 가능성이 높으므로, 개인의 건강 악화와 같은 사정은 허가 취소 사유를 면할 수 있는 '정당한 사유'로 인정받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4. 가축분뇨 배출시설 허가 취소는 시설 자체의 관리 상태를 중시하는 '대물적 처분'의 성격이 강합니다. 따라서 설치자가 바뀌더라도 과거의 위법 상태나 미운영 기간은 승계될 수 있다는 점을 인지해야 합니다.
5. 가축분뇨 배출시설에 대한 '3년 이상 가축 미사육' 기간은 일반적으로 시설에 대한 준공검사를 받아 가축 사육이 객관적으로 가능해진 시점부터 기산됩니다. 축산법에 따른 가축사육업 허가 취득 여부와는 별개의 문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