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
피고가 원고의 배우자와 부정행위를 저질러 원고에게 정신적 손해를 입힌 사건에서, 피고는 원고에게 위자료를 지급할 책임이 있다고 판결한 사안.
이 사건은 원고가 피고에게 정신적 손해에 대한 배상을 요구하는 내용입니다. 원고는 피고가 자신의 배우자인 C와 부정행위를 저질렀다고 주장하며, 피고가 C와 교제하면서 카카오톡 메시지를 주고받고 함께 여행을 다녔다고 주장합니다. 피고는 C가 유부남임을 알면서도 교제하였고, 이는 부정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합니다. 원고는 이러한 부정행위로 인해 정신적 고통을 받았다고 주장하며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판사는 피고가 C와의 부정행위로 인해 원고에게 정신적 손해를 입혔다고 판단했습니다. 피고가 C가 유부남임을 알면서도 교제한 것은 부정행위에 해당하며, 이는 원고에게 정신적 고통을 가한 불법행위로 인정되었습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위자료를 지급할 책임이 있으며, 그 액수는 원고와 C의 혼인기간, 부정행위의 내용과 기간 등을 고려하여 25,000,000원으로 정해졌습니다. 또한, 피고는 지연손해금도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되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