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
이 사건은 원고가 피고에게 임대차계약에 따른 차임 미지급분을 청구한 것입니다. 원고는 피고와 주유소 부지 및 건물에 대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고, 이후 조합이 해당 부동산의 소유권을 이전받았습니다. 원고는 조합으로부터 차임 수령에 대한 동의를 받았다고 주장하며, 피고에게 2020년 5월부터 2024년 7월까지의 차임을 청구했습니다. 피고는 원고가 차임을 감면해주었다고 주장했으나, 이를 입증할 증거가 부족했습니다. 또한, 피고는 조합이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한 후 원고에게 차임에 대한 권리가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판사는 피고가 원고에게 2020년 5월부터 2022년 3월 13일까지의 미지급 차임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조합이 부동산 소유권을 취득한 이후 원고의 임대인으로서의 권리는 소멸되었으나, 조합이 원고에게 차임 수령을 허락한 사실이 인정되어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한 차임은 유효하다고 보았습니다. 그러나 차임채권의 양도에 대한 명확한 의사표시나 조합총회의 결의가 없었으므로, 원고의 2022년 3월 14일 이후의 차임 청구는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 차임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해야 하며, 나머지 원고의 청구는 기각되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