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매매/소유권
피고가 원고와의 임대차계약 및 영업양도계약에서 차임과 양도대금을 미지급한 사건에서, 법원은 피고가 건물을 인도하고 미지급 대금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한 판결. 피고의 영업양도계약 해제 및 원상회복청구는 증거 부족으로 기각되었으며, 피고의 임금청구는 일부 인정되어 최저시급에 따른 임금 지급이 명령된 사안.
이 사건은 원고가 피고와 콩나물 재배사에 대한 임대차계약과 영업양도계약을 체결한 후, 피고가 임대차보증금과 일부 양도대금을 지급했으나 나머지 대금과 차임을 미지급하여 원고가 계약을 해지하고 건물 인도 및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한 사안입니다. 피고는 영업양도계약의 해제와 원상회복을 주장하며, 임금 및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원고는 피고가 미지급한 양도대금과 차임 상당액을 청구했습니다. 판사는 원고의 임대차계약 해지가 적법하다고 판단하고, 피고가 건물을 인도하고 차임 상당액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결했습니다. 또한, 피고의 영업양도계약 해제 주장은 증거 부족으로 인정되지 않았으며, 피고의 임금 청구는 일부 인정되어 최저시급으로 계산된 임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피고의 손해배상 청구는 증거 부족으로 기각되었습니다. 따라서 원고의 본소청구와 피고의 반소청구는 일부 인용되고 나머지는 기각되었습니다.
수행 변호사
이석화 변호사
법무법인마음과마음 ·
대구 수성구 동대구로 348-17
대구 수성구 동대구로 348-17
전체 사건 231
부동산 매매/소유권 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