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금전문제
원고가 피고 B와 피고 회사에 대해 소외 D의 채무를 대신 변제할 것을 청구했으나, 법원은 피압류채권의 존재가 증명되지 않았고 피고 회사가 소외 D의 개인 기업이 아님을 이유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 판결
이 사건은 원고가 피고 B와 피고 회사에 대해 채권 추심 및 채무 이행을 요구한 내용입니다. 원고는 소외 D에게 대여한 금액에 대한 판결을 근거로 피고 B에게 채권 추심을 요구했으나, 피고 B가 소외 D에게 변제한 시점이 추심명령 송달 이후라며 대항할 수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원고는 피고 회사가 소외 D의 개인 기업에 불과하므로 소외 D의 채무를 이행할 책임이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판사는 원고의 주장을 기각했습니다. 피고 B에 대한 청구는 피압류채권의 존재가 증명되지 않았고, 소외 D가 피고 B에게 대여한 금액이 없다는 점에서 받아들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피고 회사에 대한 청구는 소외 D가 피고 회사를 지배하고 있다는 증거가 부족하며, 회사와 소외 D가 별개의 인격체임을 부인할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모두 기각되었습니다.
수행 변호사
정철원 변호사
변호사정철원법률사무소 ·
대구 수성구 동대구로 354 (범어동, 브라운스톤 범어)
대구 수성구 동대구로 354 (범어동, 브라운스톤 범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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