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
피고가 원고에게 아파트 분양권 프리미엄을 실제보다 높게 잘못 고지하여 원고가 사기 범행을 저지르게 된 사건에서, 피고의 위증으로 인한 정신적 손해배상 및 공동불법행위에 따른 구상금 지급 의무를 인정한 판결.
이 사건은 원고가 피고에게 위증으로 인한 정신적 손해와 공동불법행위로 인한 구상금을 청구한 것입니다. 원고는 아파트 분양권 프리미엄 가격을 잘못 고지받아 E에게 거짓말을 했고, 이로 인해 사기죄로 벌금형을 받았습니다. E는 원고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해 승소했고, 원고는 E에게 손해배상금을 지급했습니다. 피고는 원고의 형사재판에서 위증을 했고, 이로 인해 모해위증죄로 유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판사는 피고의 위증으로 인해 원고가 정신적 고통을 받았다고 인정하고, 피고가 원고에게 위자료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피고가 원고에게 잘못된 정보를 제공하여 공동불법행위자로서 책임이 있다고 보아, 원고가 E에게 지급한 손해배상금의 절반을 피고가 구상금으로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총 19,912,218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결정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