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금전문제

원고가 전세권자로서 부동산 리모델링 공사 후 피고들에게 유익비 상환을 청구한 사건, 법원은 공사가 부동산 가치 증가에 기여했음을 인정하고 피고들이 상속분에 따라 상환할 의무가 있다고 판결한 사안.

이 사건은 원고가 전세권자로서 부동산 개량 공사를 시행한 후, 그로 인해 부동산의 가치가 증가했으므로 상속인들에게 유익비 상환을 청구한 것입니다. 원고는 부동산의 가치를 증가시킨 공사 비용을 상환받아야 한다고 주장하며, 피고들은 원고가 공사를 시행한 것은 상업기반시설 현대화 지원사업의 일환으로 행정작용을 한 것이므로 유익비 상환청구가 부당하다고 반박했습니다. 또한, 피고들은 원고가 유익비 상환청구권을 포기했다고 주장했습니다. 판사는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여, 원고가 부동산의 가치를 증가시킨 공사 비용에 대해 유익비 상환청구권을 인정했습니다. 판사는 이 사건 계약이 사법상 계약에 해당하며, 원고가 유익비 상환청구권을 포기한 증거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공사로 인해 부동산의 객관적 가치가 증가했음을 인정하고, 피고들은 상속분에 따라 원고에게 유익비와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결했습니다. 따라서 원고의 청구는 일부 인용되었고, 나머지 청구는 기각되었습니다.

수행 변호사

양아람 변호사

법무법인 정박 ·
서울 강남구 논현로 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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