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금전문제
피고 H가 공인중개사 자격증을 빌려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사건에서, 피고 D는 원고 A에게 임대차보증금을 반환해야 하며, 피고 E는 피고 H의 불법행위에 대한 사용자책임으로 원고 B에게 손해배상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한 사건.
이 사건은 원고 A, B, C가 피고 D, E, F, G, H, I, 협회를 상대로 임대차보증금 반환 및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입니다. 원고들은 피고 H을 통해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보증금을 지급했으나, 피고 H이 공인중개사 자격증을 빌려 중개행위를 했다는 이유로 계약의 효력에 문제가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피고 D는 임대차계약이 무효라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피고 H의 대리권을 인정하여 피고 D가 원고 A에게 보증금을 반환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원고 B는 피고 E의 사용자책임을 주장하여 일부 손해배상을 인정받았고, 원고 C는 피고 F, G의 대리권을 인정받아 보증금 반환을 받게 되었습니다. 반면, 피고 I과 협회에 대한 청구는 기각되었습니다.
수행 변호사
이동민 변호사
변호사이동민법률사무소 ·
경북 영천시 천문로 349
경북 영천시 천문로 3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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