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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배상
피고의 주택 지붕 공사와 원고 주택의 누수 사이에 인과관계가 없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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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 2025. 6. 10. 선고 2023가단203068 판결 [손해배상(기)]
수행 변호사
김승철 변호사
법무법인 대한중앙 광주사무소
·
광주 동구 준법로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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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의 주택 지붕 공사와 원고 주택의 누수 사이에 인과관계가 없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 판결 - 엘파인드 사건 요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