압류/처분/집행
원고들이 피고에게 부동산 매매계약에 따른 부가가치세 환급금을 지급받기로 했다는 주장을 했으나, 법원은 이를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하여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한 사건.
이 사건은 원고들이 피고와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하면서 부가가치세 환급에 대한 약정을 했다고 주장하며, 피고에게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청구한 것입니다. 원고들은 매매대금에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지 않았으며, 피고가 부가가치세를 환급받아 원고들에게 지급하기로 약정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반면 피고는 매매대금에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있으며, 부가가치세 환급에 대한 약정이 없었다고 반박했습니다. 판사는 원고들이 주장하는 부가가치세 환급 약정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원고들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가 부가가치세를 환급받아 원고들에게 지급하기로 약정했다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매매대금에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있다는 대화 내용과 피고가 별도로 금전소비대차계약을 체결한 사실 등을 근거로 원고들의 주장을 기각했습니다. 따라서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 없다고 판단하여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하도록 결정했습니다.
수행 변호사
김율 변호사
법무법인 공감 수원분사무소 ·
경기 수원시 영통구 법조로 25 (하동)
경기 수원시 영통구 법조로 25 (하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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