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도주 · 음주/무면허
피고인이 무면허 상태로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차량을 운전하다 교통사고를 일으킨 사건에서, 피고인의 범행을 시인하고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을 고려하여 징역형을 선고한 판결.
피고인은 과거 음주운전으로 집행유예 중인 상태에서 무면허로 자동차를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켰습니다.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을 위반하여 좌회전 시 전방 주시를 소홀히 하여 다른 차량과 충돌하여 손해를 입혔고, 무면허 상태로 운전했으며,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차량을 운전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피해자들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혔습니다. 판사는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인 점, 피해자들이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점을 고려했습니다. 그러나 피고인이 집행유예 중임에도 불구하고 무면허 운전을 하여 사고를 일으킨 점, 과거에도 유사한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보았습니다. 이러한 사정을 종합하여 피고인에게 징역형을 선고했습니다.
수행 변호사
한창주 변호사
플라츠 법률사무소 ·
광주 동구 동명로 96
광주 동구 동명로 96
전체 사건 99
교통사고/도주 3
음주/무면허 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