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무면허
피고인은 과거에 두 차례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2025년 2월 14일 혈중알코올농도 0.153% 상태로 약 4km 구간을 운전했습니다. 이는 음주운전으로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10년 내에 다시 음주운전을 한 것입니다. 경찰의 압수조서, 감정서, 수사보고 등을 통해 피고인의 범죄사실이 입증되었습니다. 판사는 피고인이 과거 음주운전 전력이 4회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음주운전을 한 점을 고려했습니다. 그러나 피고인의 음주운전 전과가 오래되었고, 벌금형을 초과한 형사처벌 전력이 없으며,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했습니다.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징역형을 선고하되, 집행유예와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을 부과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