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매매/소유권
피고가 원고에게 건물을 인도하고, 원고는 임차보증금에서 연체차임 등을 공제한 금액을 지급해야 하는 사건. 피고가 건물 인도를 지연할 경우 위약벌을 지급해야 하며, 소송비용은 원고와 피고가 각각 50%씩 부담한다는 판결.
이 사건은 임대차 계약 종료 후 건물 인도와 임차보증금 반환에 관한 분쟁입니다. 원고는 피고에게 건물을 인도받고 임차보증금을 반환해야 하는 상황에서, 피고가 건물을 인도하지 않을 경우 위약벌을 청구할 수 있는 조건을 제시했습니다. 피고는 건물을 인도하지 않을 경우 매월 300만 원의 위약벌을 지급해야 하며, 임차보증금 잔액이 소멸할 경우에도 매월 300만 원을 원고에게 지급해야 합니다. 소송비용은 원고와 피고가 각각 50%씩 부담하기로 결정되었습니다.
수행 변호사
김세환 변호사
변호사김세환법률사무소 ·
광주 동구 지산로78번길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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