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민사사건
피고가 원고에게 오피스텔 분양계약 지위를 양도하고 700만 원을 지급했으나 계약이 해제되어 원고가 피고에게 700만 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한 사건
이 사건은 피고가 오피스텔 분양계약을 체결한 후, 원고에게 그 지위를 양도하고 700만 원을 지급하는 계약을 체결한 내용입니다. 그러나 원고가 오피스텔 분양계약을 체결하지 못해 양도양수계약이 해제되었고, 피고는 원고에게 700만 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받아야 한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원고는 700만 원을 제3자인 E에게 보관하게 했고, 계약이 이행되지 않을 경우 E가 피고에게 반환하기로 했다고 주장했습니다. 판사는 피고의 주장을 받아들여 원고가 피고에게 700만 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원고가 E에게 700만 원을 송금한 사실은 인정되지만, E가 계약의 주체가 아니며 피고가 원고에게 직접 700만 원을 지급한 점을 고려할 때, 원고의 주장은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원고의 청구는 기각되었습니다.
수행 변호사
황용하 변호사
법무법인 YK 광주 ·
광주 서구 상무연하로 112 (치평동)
광주 서구 상무연하로 112 (치평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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