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매매/소유권

망인의 부동산 증여가 무효로 판단되어 소유권 이전 등기가 말소된 사건

이 사건은 망 K의 부동산 증여와 관련된 소송으로, 원고는 망 K가 치매 등으로 의사능력이 없는 상태에서 부동산을 증여했거나, 피고 C가 망 K의 위임 없이 서류를 위조하여 부동산 소유권을 이전했다고 주장했습니다. 피고들은 망 K가 의사표시를 통해 부동산을 증여했으며, 망 K가 치매에 걸리기 전 의사를 표시했다고 반박했습니다. 이 사건의 쟁점은 망 K의 부동산 증여가 유효한지 여부였습니다. 판사는 망 K의 부동산 증여가 무효라고 판단했습니다. 망 K가 치매로 인해 의사표현이 어려운 상태였고, 피고 C가 망 K의 인감도장과 신분증을 보관하며 대리인으로서 인감증명서를 발급받았다는 점, 그리고 소유권 이전 등기가 망인의 의사에 따른 것이 아니라는 점을 근거로 들었습니다. 피고들이 제출한 증거로는 망인의 증여 의사를 입증하기에 부족하다고 판단하여, 부동산 소유권 이전 등기는 원인무효로 말소되어야 한다고 결정했습니다. 따라서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여 등기를 말소하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수행 변호사

김세환 변호사

변호사김세환법률사무소 ·
광주 동구 지산로78번길 9

전체 사건 960

부동산 매매/소유권 55

상담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