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금전문제
피고가 원고에게 공사대금 채권에 대한 압류 및 추심명령에 따라 일부 금액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한 판결
이 사건은 원고가 피고에게 공사대금 채권에 대한 압류 및 추심명령에 따라 1억 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것을 청구한 것입니다. 원고는 피고가 D에게 지급해야 할 공사대금 채권이 존재한다고 주장하며, 피고는 하도급업체들과의 직불합의로 인해 D의 공사대금 채권이 소멸했다고 반박했습니다. 그러나 피고는 D와의 공사타절합의서에 따라 공사대금이 정산되었음을 주장했습니다. 판사는 피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피고가 D에게 지급한 공사대금이 압류 및 추심명령 송달 당시에도 잔존하고 있었으며, 하도급업체들과의 직불합의로 인해 공사대금 채권이 소멸하지 않았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1억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결했습니다. 제1심판결과 동일한 결론을 내렸으며, 피고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수행 변호사
송강현 변호사
법무법인 광화문 ·
서울 종로구 세종대로 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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