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 대표들의 수백 명 근로자 임금 및 퇴직금 미지급 사건

주식회사 D의 전·현직 대표이사들이 수백 명의 근로자들에게 약 15억 원에 달하는 연차 및 월차유급휴가 미사용수당과 퇴직금을 제때 지급하지 않아 근로기준법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위반으로 기소된 사건입니다. 법원은 경영 악화라는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임금 미지급에 대해서는 유죄를 선고하여 피고인들에게 징역형을 선고했습니다. 다만, 일부 퇴직금 미지급 건에 대해서는 피해 근로자들이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혀 공소가 기각되었습니다.

관련 당사자

• 피고인 A: 주식회사 D의 현 대표이사. 근로자 220명에 대한 약 11억 9천만 원의 연차유급휴가 미사용수당 미지급.
• 피고인 B: 주식회사 D의 전 대표이사. 근로자 218명에 대한 약 3억 4천만 원의 월차유급휴가 미사용수당 미지급.
• 피해 근로자들: 주식회사 D의 전·현직 직원들로, 연차유급휴가 및 월차유급휴가 미사용수당과 퇴직금을 제때 받지 못했습니다. 총 220명 이상의 근로자가 피해를 입었습니다.

분쟁 상황

냉장 냉동 장비제조 및 수리업을 영위하는 주식회사 D의 전 대표이사 B와 현 대표이사 A는 각 재임 기간 동안 회사 경영의 어려움을 이유로 수많은 근로자들에게 연차 및 월차유급휴가 미사용수당과 퇴직금을 법정 기한 내에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근로자들이 관련 기관에 진정하고 검찰이 기소하면서 법적 분쟁으로 이어졌습니다. 피고인들은 임금체불이 경영 부진으로 인한 불가피한 사정이었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핵심 쟁점

회사의 경영 악화를 이유로 임금 및 퇴직금 지급을 미룬 행위가 법적 책임을 면할 수 있는 정당한 사유가 되는지 여부, 그리고 피해 근로자들이 처벌을 원치 않을 경우 처벌이 면제될 수 있는지 여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피고인들의 임금 미지급 행위에 대해 유죄를 인정하고, 피고인 A에게 징역 1년, 피고인 B에게 징역 6월을 선고했습니다. 다만,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위반으로 기소된 일부 퇴직금 미지급 건에 대해서는 피해 근로자들이 해당 피고인들에 대한 처벌 불원 의사를 표시했으므로, 형사소송법에 따라 공소를 기각했습니다.

결론

주식회사 D의 전·현직 대표이사들은 다수의 근로자에게 임금(연차·월차 미사용수당)을 지급하지 않은 혐의로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일부 퇴직금 미지급 혐의에 대해서는 피해자들의 처벌 불원 의사로 인해 공소가 기각되었습니다.

연관 법령 및 법리

1.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및 제43조 제2항: 이 법 조항들은 사용자가 임금을 매월 1회 이상 일정한 날짜를 정하여 지급해야 함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판례에서 언급된 연차유급휴가 미사용수당과 월차유급휴가 미사용수당 역시 임금에 해당하므로, 정해진 지급일에 지급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 핵심 원칙: 임금 지급의 정기성 및 전액 지급 원칙. 이를 위반할 경우 형사처벌의 대상이 됩니다.
2.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및 제9조: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이를 위반하면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 핵심 원칙: 퇴직금 지급의 신속성. 다만, 이 법 조항에 따른 퇴직금 미지급은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하여, 피해 근로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공소를 제기할 수 없거나 기소된 공소가 기각됩니다.
3. 형법 제37조,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여러 개의 죄가 경합하는 경우 형벌을 어떻게 가중하여 적용할 것인지에 대한 규정입니다. 이 사건에서는 피고인들의 여러 임금체불 행위가 경합범으로 처리되어 형이 가중되었습니다.
4. 형법 제51조: 양형의 조건에 관한 규정으로, 법원이 형량을 정할 때 고려하는 요소(범인의 연령, 성행, 지능,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를 담고 있습니다.
5. 대법원 판례 (대법원 2002. 11. 26. 선고 2002도649 판결, 대법원 2006. 2. 9. 선고 2005도9230 판결 등)​: 임금체불에 대한 사용자의 책임은 단순히 경영 부진 등으로 자금 압박을 받아 임금을 지급할 수 없었다는 것만으로는 면책될 수 없다는 중요한 법리를 확립하고 있습니다.
   • 핵심 원칙: 임금 지급의 불가피한 사정은 '사용자가 최선의 노력을 다하였으나 그 지급기일에 지급할 수 없었던 경우'로 매우 제한적으로 인정됩니다.

참고 사항

1. 임금 및 퇴직금 지급 의무의 중요성: 근로기준법과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은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임금과 퇴직금을 적시에 지급하도록 의무화하고 있습니다. 이는 사업주의 가장 기본적인 의무이므로, 어떤 경영 상황에서도 우선적으로 이행되어야 합니다.
2. 경영 악화의 면책 불가: 회사의 경영 부진이나 자금 압박은 임금 및 퇴직금 미지급에 대한 면책 사유가 되지 않습니다.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사용자가 임금 지급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했고 그럼에도 지급기일에 지급할 수 없었던 불가피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만 면책될 수 있습니다.
3. 적극적인 노력의 필요성: 만약 경영상 어려움으로 임금 지급이 어렵다면, 사업주는 근로자들과 성실히 협의하고 구체적인 지급 계획을 제시하는 등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여야 합니다. 이러한 노력이 부족할 경우 형사처벌을 피하기 어렵습니다.
4. 반의사불벌죄: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위반으로 인한 퇴직금 미지급은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피해 근로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히면 공소가 기각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임금(연차수당, 월차수당 등) 미지급은 반의사불벌죄가 아니므로, 피해자와 합의하더라도 처벌을 면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