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재개발
선박 도장공사 재하도급 계약에서 피고가 원고에게 돌관공사비를 일부 지급하지 않은 사건. 피고는 원고에게 돌관공사 지시를 했고, 원고는 이를 수행하여 공사기간을 단축했으므로, 피고는 합리적인 돌관공사비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 원고의 청구는 기각되었으나, 원고승계참가인의 청구는 일부 인용되어 피고는 미지급 돌관공사비와 지연손해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
이 사건은 원고가 피고에게 선박 도장공사 돌관작업비를 청구한 것입니다. 원고는 피고의 지시로 야간작업 등 돌관작업을 수행하여 공사를 완료했으나, 피고가 일부 돌관공사비만 지급하고 나머지 2019년 2월부터 5월, 12월분 돌관공사비를 지급하지 않았다고 주장했습니다. 원고는 이 채권을 원고승계참가인에게 양도하였고, 피고는 돌관공사비 지급 의무가 없다고 반박했습니다. 판사는 원고승계참가인의 청구를 일부 인정했습니다. 피고가 원고에게 돌관작업을 지시했고, 원고가 실제로 공사기간을 단축시킨 일부 호선에 대해 돌관공사비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나 원고가 제출한 돌관작업일보의 모든 내용을 인정할 수 없으며, 합리적인 돌관공사비 산정이 필요하다고 보았습니다. 그 결과, 피고는 원고승계참가인에게 66,312,000원의 돌관공사비와 지연손해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원고의 청구는 기각되었고, 원고승계참가인의 청구는 일부 인용되었습니다.
수행 변호사
이아람 변호사
법무법인영 서초사무소 ·
서울 서초구 서초중앙로24길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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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구용 변호사
법무법인양우 광주분사무소 ·
광주 동구 동명로 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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