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재개발

토목건축 공사업체가 지방자치단체를 상대로 공사 중 발생한 사고로 인한 추가 비용을 청구한 사건에서, 설계상의 과실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한 판결

이 사건은 토목건축 공사업체인 원고가 지방자치단체인 피고를 상대로 공사비용을 청구한 것입니다. 원고는 피고가 발주한 공사에서 설계상의 과실로 인해 추가 비용이 발생했다고 주장하며, 토출조 재시공 비용과 시트파일 파손에 따른 보상비용을 청구했습니다. 원고는 피고가 설계변경과 공사대금 증액을 약속했으나 이를 이행하지 않았다고 주장했습니다. 반면 피고는 원고의 시공상 과실로 인해 사고가 발생했으며, 추가 비용은 원고가 부담해야 한다고 반박했습니다. 판사는 원고와 피고의 주장을 검토한 결과, 이 사건 사고의 주된 원인은 피고의 설계상 과실에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다만, 원고의 시공상 과실도 일부 손해 확대에 기여했으므로 책임을 70%로 제한했습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토출조 재시공 비용과 시트파일 파손에 따른 보상비용의 70%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원고의 나머지 청구는 기각되었습니다.

수행 변호사

이학선 변호사

법무법인 맥 ·
광주 동구 동명로 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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