압류/처분/집행 · 사기

피고인들이 주식 리딩 사기 및 자금세탁 범죄단체에 가담하여 다수의 피해자들로부터 거액을 편취한 사건에서, 피고인 A, E, C, F는 범죄단체에 가입하고 활동한 점이 인정되었으나, 피고인 B와 D는 범죄단체에 가입하거나 활동한 고의가 없다고 판단하여 무죄를 선고한 판결.

이 사건은 피고인들이 주식 리딩 사기 및 자금세탁 범죄에 가담한 혐의로 기소된 사건입니다. 피고인들은 캄보디아에 거점을 두고, 가짜 주식 거래소를 통해 피해자들을 속여 투자금을 송금받고, 이를 대포계좌로 세탁하여 현금화하는 방식으로 범행을 저질렀습니다. 피고인 A는 캄보디아에서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역할을, 피고인 B와 C는 자금세탁을 위한 대포계좌 개설 및 운영을 담당했습니다. 피고인 E는 조직원 모집 및 대포계좌 유통을, 피고인 F는 자금세탁을 위한 계좌 운영을 맡았습니다. 판사는 피고인들이 조직적이고 계획적인 범행을 저질렀으며, 피해자들에게 큰 피해를 입혔다고 판단했습니다. 피고인 A, E는 징역 5년 4개월에서 10년, 피고인 B, C, F는 징역 4년에서 9년의 형량이 권고되었습니다. 피고인들은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였으나,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았고, 많은 피해자들이 엄벌을 탄원하고 있어 중형이 선고되었습니다. 피고인 B와 D에 대한 일부 공소사실은 증거 부족으로 무죄가 선고되었습니다.

Ai로 자동 생성됨

원문: 춘천지방법원 2025. 4. 10. 선고 2024고합214, 2025초기29, 2024초기858, 2024초기793, 2025초기348, 2024초기677, 2024고합220, 2024초기751, 2025초기11, 2024초기705, 2025초기313, 2024초기850, 2024초기809, 2024초기778, 2024초기678, 2024초기823, 2025초기37, 2024초기844, 2025초기9, 2024초기732, 2024초기699, 2025초기325, 2024초기696, 2024초기818, 2024초기864, 2024초기746, 2024초기731, 2024초기697, 2024초기713, 2025초기32, 2025초기8, 2024초기711, 2024초기712, 2024초기859, 2024초기688, 2024고합251, 2024고합227, 2025초기4, 2025초기1, 2024초기842, 2025초기18, 2024초기703, 2024초기740, 2025초기139, 2025초기314, 2024초기679, 2024초기750, 2024초기682, 2025초기46, 2024고합257, 2025초기277, 2024초기687, 2025초기65, 2025초기42, 2024초기719, 2025초기75, 2025고합32, 2024초기742, 2024초기736, 2025초기49, 2024초기721, 2024초기718, 2024초기729, 2024초기796, 2025초기66, 2024초기709, 2024초기676, 2024초기710, 2024초기686, 2025초기62, 2024초기698, 2025초기64, 2025초기3, 2024초기683, 2024초기728, 2024초기681, 2024초기727, 2025초기30, 2024초기704, 2024초기720, 2025초기166, 2024초기757, 2025초기23, 2025초기2, 2025초기26, 2024초기756, 2024초기862, 2024초기733, 2025초기51, 2025초기24, 2024초기714 판결 [범죄단체가입·범죄단체활동·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전기통신금융사기피해금환급에관한특별법위반·사기·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방조·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방조·전기통신금융사기피해방지및피해금환급에관한특별법위반·배상명령신청]

수행 변호사

주요한 변호사

법무법인테헤란 ·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 420

전체 사건 74

압류/처분/집행 3

사기 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