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에 취한 피고인이 지인의 집에서 8개월 된 아기를 무단으로 데리고 나가 도로에 유기한 사건에서, 법원은 피고인의 약취 및 유기의 고의를 인정하고 심신미약 주장을 배척하여 징역형을 선고한 판결. 다만, 피해자가 무사히 발견되고 부모와 합의한 점 등을 고려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함.

피고인은 2024년 3월 15일, 지인 E의 집에서 술을 마시던 중 E가 잠든 틈을 타 E의 8개월 된 아기를 안고 집 밖으로 나갔습니다. 피고인은 아파트 단지 내 도로에 아기를 내려놓고 자신의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이로 인해 피고인은 13세 미만 미성년자를 약취하고 유기한 혐의를 받았습니다. 피고인은 술에 취해 실수로 아기를 내려놓았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피고인이 고의로 아기를 약취하고 유기했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피고인의 심신미약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판사는 피고인이 생후 8개월의 아기를 도로에 유기한 행위가 매우 중대한 범죄라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였으며, 피해 아기가 무사히 발견되어 신체적 피해가 없었던 점, 피해자의 부모와 합의하여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하여 형을 감경했습니다. 최종적으로 피고인에게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