압류/처분/집행
피고인은 시누이의 시어머니가 하는 요트 사업 투자 명목으로 피해자 C로부터 총 2,970만 원을, 부모님이 하는 어업 투자 명목으로 피해자 B로부터 총 3,700만 원을 가로챘습니다. 피고인은 실제 투자 의사나 능력이 없었으며, 편취한 돈을 단지 자신의 생활비로 사용할 의도였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및 사회봉사 80시간을 선고했습니다. 피해자들의 배상명령신청은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확하지 않다는 이유로 각하되었습니다.
피고인 A는 2023년 12월 28일경 피해자 C에게 '내 시누이의 시어머니가 요트 사업을 하는데 여기에 400만 원을 투자하면 이자로 200만 원을 주겠다'고 거짓말했습니다. 실제로는 투자금을 요트 사업에 투자하여 수익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으며, 받은 돈을 생활비로 사용할 계획이었습니다. 이 말에 속은 C는 2023년 12월 29일부터 2024년 4월 18일까지 8회에 걸쳐 총 2,970만 원을 송금했습니다. 또한 피고인 A는 2024년 4월 11일경 피해자 B에게 카카오톡 메시지로 '내 부모님이 배를 가지고 어업을 하고 계시니 여기에 투자하면 이자놀이를 할 수 있다. 1,000만 원을 투자하면 월말에 500만 원을 주겠다', '어머니가 1,000만 원을 더 투자할 경우 이자로 2,000만 원을 준다고 하였다'는 등으로 거짓말했습니다. 이 역시 실제 투자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받은 돈을 생활비로 사용할 의도였습니다. 이에 속은 B는 2024년 4월 12일에 투자금 명목으로 3,000만 원, 2024년 4월 29일에 700만 원 등 합계 3,700만 원을 송금했습니다.
피고인의 행위가 형법상 사기죄에 해당하는지 여부, 피해자들에게 편취한 금액의 규모, 피고인의 처벌 수위, 그리고 피해자들이 신청한 배상명령의 적법성 및 배상책임의 범위 등이 쟁점이 되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 A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하되,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형의 집행을 유예했습니다. 또한, 피고인에게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했습니다. 배상신청인 B와 C의 배상명령신청은 모두 각하되었습니다.
피고인은 피해자 두 명으로부터 총 6천만 원을 상회하는 금액을 편취하여 죄질이 좋지 않으나,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며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한 점(피해자 C에게 2,800만 원, 피해자 B에게 3,200만 원 변제), 초범인 점 등을 고려하여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되었습니다. 배상명령 신청은 피고인의 배상책임 범위가 명백하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각하되었습니다.
형법 제347조 제1항 (사기): 사람을 속여서(기망) 재물을 얻거나(편취) 재산상의 이득을 취하는 경우 사기죄가 성립합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인 A는 요트 사업이나 어업 사업에 투자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높은 수익을 미끼로 피해자 C와 B를 속여 돈을 송금받았으므로, 이는 명백히 사람을 속여 재물을 편취한 행위에 해당합니다. 형법 제37조 (경합범): 판결이 확정되지 않은 여러 개의 죄를 동시에 재판할 때 적용됩니다. 피고인 A가 피해자 C와 B에게 각각 사기를 저지른 두 가지 사건이 병합되어 하나의 형을 선고받았으므로 이 조항이 적용됩니다. 형법 제62조 제1항 (집행유예):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금고의 형을 선고할 경우, 일정한 기간 형의 집행을 유예하여 재범의 기회를 주지 않기 위해 교화의 기회를 주는 제도입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며,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을 하고 초범인 점 등을 고려하여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되었습니다. 형법 제62조의2 (사회봉사명령): 집행유예를 선고하는 경우에 수감 대신 사회에 봉사하도록 명령할 수 있습니다. 피고인에게는 80시간의 사회봉사가 함께 명해졌습니다.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및 제25조 제3항 제3호 (배상명령 각하): 형사사건의 피해자가 가해자에게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도록 형사재판 과정에서 배상명령을 신청하는 제도입니다. 하지만 이 법률에 따르면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않거나 민사소송 절차로 해결하는 것이 적합하다고 판단될 때는 법원이 배상명령 신청을 각하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피고인이 일부 금액을 변제했고, 피해액 규모 등에 비추어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확하다고 보기 어려워 배상명령 신청이 각하되었습니다. 이는 피해자가 손해배상을 받기 위해서는 별도로 민사소송을 제기해야 함을 의미합니다.
높은 수익을 보장하는 투자 제안은 사기일 가능성이 높으므로 각별히 주의해야 합니다. 특히 원금의 절반에 달하는 높은 이자를 월 단위로 지급하겠다는 제안은 비정상적입니다. 가족이나 지인을 내세워 투자를 유도하는 경우, 상대방의 말만 믿지 말고 반드시 투자 대상의 실체를 직접 확인해야 합니다. 서류나 계약서, 사업자 등록 여부 등을 꼼꼼히 살펴보세요. 개인 계좌로 돈을 보내달라고 요구하는 투자는 의심해야 합니다. 정상적인 투자는 대부분 법인 계좌를 통해 이루어집니다. 급하게 투자를 결정하도록 종용하거나, 주변에 알리지 말라고 하는 경우에도 사기를 의심해봐야 합니다. 이미 돈을 보냈다면, 즉시 금융기관에 지급정지를 신청하고 수사기관(경찰서 112)에 신고하여 피해 사실을 알려야 합니다. 법원의 배상명령은 손해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해야만 가능하므로, 사기 피해액이 명확하더라도 가해자의 변제 능력이나 다른 채권 관계 등으로 인해 법정에서 바로 배상명령을 받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민사소송을 통해 별도로 손해배상을 청구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