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 대상 성범죄 · 성매매 · 양육
13세 피해자와 유사성행위를 하고 성매수한 뒤 술과 담배를 구매해 준 피고인에게 징역형을 선고한 사건
피고인은 2022년 10월 28일 새벽, 청주시의 한 중학교 주차장에서 13세의 여자아이를 만나 자신의 차량에서 아동에게 유사성행위를 하게 하고, 이에 대한 대가로 5만 원을 지급했습니다. 또한 같은 날, 해당 아동으로부터 술과 담배를 구매해달라는 요청을 받고 이를 구입하여 아동에게 제공했습니다. 이로 인해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의 성을 매수하고 청소년유해약물을 제공한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판사는 피고인의 범행이 아동·청소년의 건강한 성장을 방해하고 사회적 해악이 크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나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 측이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그리고 피고인의 전과가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양형을 결정했습니다. 결과적으로 피고인에게는 징역형을 선고하되, 이를 집행유예로 결정하고, 성범죄 예방을 위한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을 부과했습니다. 신상정보 등록의 의무도 부과되었으나, 신상정보 공개명령은 면제되었습니다. 구체적인 형량은 판결문에서 명시되지 않았으나, 법정에서 정해진 범위 내에서 결정되었습니다.
변호사 해설
대 미성년자 범죄의 경우 매우 중한 형이 선고되는 경우가 다수이나, 피해자 부친과 원만히 합의에 이르러 실형을 면하게 된 사건입니다.
수행 변호사
이종민 변호사
JY법률사무소 ·
서울 서초구 서초대로 2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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