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
피고가 원고의 배우자와 불륜 관계를 지속했으나, 배우자의 협박과 스토킹으로 인해 피고의 의사에 반하여 만남이 지속된 경우 불법행위로 인정되지 않은 사건. 원고의 청구는 기각됨.
이 사건은 원고가 피고에게 배우자와의 불륜 관계로 인한 정신적 손해에 대한 배상을 요구한 것입니다. 원고는 피고가 배우자가 있는 C와 불륜 관계를 지속하여 부부공동생활을 침해했다고 주장하며 위자료를 청구했습니다. 반면 피고는 C가 처음에는 미혼남으로 행세하다가 나중에 배우자가 있다고 밝혔으며, 이후 피고가 관계를 끊으려 했으나 C의 협박과 스토킹으로 인해 만남을 지속할 수밖에 없었다고 주장했습니다. 판사는 피고가 C의 배우자 유무를 알지 못했던 2020년 5월 8일부터 2021년 8월 23일까지의 행위는 불법행위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2021년 8월 24일부터 2023년 7월 2일까지의 행위에 대해서도 피고가 C의 협박과 스토킹으로 인해 의사에 반하여 만남을 지속한 것으로 인정되어 불법행위로 평가하기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피고의 손해배상책임은 인정되지 않으며, 원고의 청구는 기각되었습니다.
수행 변호사
이성구 변호사
온리법률사무소 ·
충북 청주시 서원구 원흥로 72
충북 청주시 서원구 원흥로 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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