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 2023. 12. 20. 선고 2022가단72345 판결 [채무부존재확인]

이 사건은 망인 F가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라 5등급(치매환자) 판정을 받고 원고인 부모와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을 체결한 후, 피고가 운영하는 요양원에 입소했다가 추락사한 사건이다. 원고는 망인의 자살시도 및 우울증 등의 병력을 요양원에 고지했고, 요양원 측이 이를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창문에 안전장치를 설치하지 않아 망인이 추락사했다고 주장한다. 피고는 요양원 운영자로서 망인에 대한 보호의무를 위반했고, 이로 인해 발생한 손해에 대해 배상할 의무가 있다는 것이 원고의 주장이다. 판사는 피고에게 창문에 안전장치를 설치할 법적 의무가 없으며, 망인의 자살위험도가 높은 상태였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또한, 망인이 요양원에 입소한 이후 자살위험에 대한 평가가 이루어지지 않았고, 정신병원에서 퇴원한 상태였으며, 요양원은 노인복지법에 따라 설치된 시설로 창문 설비기준을 준수하고 있었다. 요양원 운영자가 모든 입소자의 자살 가능성을 예상하여 안전장치를 설치할 의무가 있다고 보기 어렵고, 망인이 자살을 시도하거나 창문 밖으로 뛰어내리려는 모습을 보인 적이 없었다. 또한, 원고 A는 망인의 위험한 상태를 요양원에 알리지 않았고, 망인이 요양원에서 난동을 부리거나 자살 의사를 표현한 사실을 요양원에 알린 증거가 없다. 이에 따라 원고의 청구는 이유가 없어 기각되었다.

이 사건은 의정부시에 위치한 F요양복지센터(이하 '요양원')에서 발생한 사고와 관련된 소송입니다. 원고는 요양원을 운영하는 사업자로, 2019년 1월 4일부터 5일 사이에 요양원에 입소한 망인이 의식불명 상태에 빠져 병원으로 이송되었고, 그 후 사망했습니다. 이에 의정부시는 원고의 방임행위로 인한 노인학대로 판단하여 요양원에 대한 업무정지 처분을 내렸으나,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해 승소했습니다. 원고는 망인에 대한 적절한 조치를 취했으며, 망인의 사망은 원고의 과실이 아닌 망인의 기저질환과 급격한 건강 악화 때문이라 주장합니다. 반면, 피고들은 원고의 방임으로 망인이 사망에 이르렀다며 손해배상을 요구합니다. 판사는 원고의 주장이 타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원고 측은 망인의 상태를 수시로 확인하고, 상황이 악화되자 즉시 산소를 공급하고 119구급대를 호출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했습니다. 또한, 요양원 촉탁의사의 의학적 소견에 따르면 망인의 급격한 건강 악화는 예측하거나 대비하기 어려웠으며, 요양원이 망인을 방임했다고 볼 수 없습니다. 따라서 원고는 피고들에게 손해배상채무를 부담하지 않는다고 결론지었습니다. 이에 따라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피고인은 피해자 B와 함께 경기 남양주시의 부동산을 매입하여 요양원을 신축하고 분양하는 동업을 하기로 했습니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 B가 동의 없이 부동산 소유권을 타인에게 이전하여 횡령했다며 허위의 고소장을 작성하고, 이를 검찰에 제출하여 피해자를 무고한 혐의를 받았습니다. 판사는 무고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피고인이 허위사실을 신고했다는 것을 인식하고 있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증거를 종합한 결과, 피고인이 고소한 내용이 전혀 터무니없는 허위사실이 아니며, 피고인에게 허위성에 대한 인식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무고의 고의를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결론지었습니다. 따라서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원고는 피고에게 돈을 빌려주었고, 피고는 그 돈을 갚지 않아 원고가 대신 갚게 되었습니다. 또한, 원고는 피고에게 물품대금을 대신 지불했고, 이에 대해 피고는 원고에게 콤바인을 대물변제로 제공했습니다. 원고는 피고의 부동산에 대해 경매신청을 했고, 이후 원고는 피고를 폭행했습니다. 피고는 원고를 폭행 혐의로 고소했고, 양측은 화해를 시도했으나 성공하지 못했습니다. 결국 피고는 원고에게 1억 1,800만 원을 지급하고 원고는 경매신청을 취하했습니다. 피고는 원고와의 모든 채무를 정산했다고 주장하며 소 취하를 요구했지만, 원고는 추가로 돈을 요구했습니다. 판사는 피고의 주장을 받아들였습니다. 판사는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한 1억 1,800만 원이 모든 채무를 정리하기 위한 것이었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는 피고가 원고에 대한 고소를 취하하고, 원고가 경매신청을 취하한 시점과 금액이 일치한다는 점, 그리고 원고가 피고에 대한 폭행 건으로 인한 채권액과 정산될 가능성이 크다는 점 등을 근거로 들었습니다. 또한, 원고가 피고에게 지급한 금액이 경매신청 금액보다 많았고,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할 동기가 없었을 것이라는 점도 고려했습니다. 결국, 원고의 청구는 이유가 없다고 판단하여 기각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