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가 원고의 배우자와 부정한 행위를 했다는 이유로 원고가 정신적 손해배상을 청구했으나, 피고가 배우자가 있는지 몰랐다는 주장이 인정되어 청구가 기각된 사건

이 사건은 원고가 피고에게 정신적 손해에 대한 배상을 요구하는 내용입니다. 원고는 피고가 원고의 배우자인 E와 부정한 행위를 하여 부부공동생활을 침해했다고 주장하며, 피고에게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반면 피고는 E로부터 이혼 후 전남편과 별거 중이라는 말을 듣고 이를 믿었으며, E와 원고의 혼인관계가 이미 파탄 상태였다고 주장했습니다.

판사는 피고가 E와 교제한 사실은 인정되지만, 피고가 E에게 배우자가 있다는 사실을 알았거나 과실로 알지 못했다고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상대방이 배우자 있는 자인지 확인할 주의의무가 없다는 점을 들어 피고의 불법행위 책임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원고의 청구는 이유가 없다고 판단하여 기각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