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재개발
원고가 피고 주식회사 B와 C에 철골구조물 납품 대금 및 손해배상을 청구했으나, 증거 부족으로 청구가 기각된 사건
이 사건은 원고가 피고 주식회사 B와 C에게 철골구조물 납품대금 및 손해배상을 청구한 내용입니다. 원고는 피고들과의 계약에 따라 철골구조물을 납품했으나, 피고 B가 일부 대금만 지급하고, 원자재 품질 불량으로 인한 추가 작업비용과 제품 보관으로 인한 손해를 배상받지 못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반면, 피고 B는 원고의 기성실적을 인정할 수 없고, 이미 대금을 전부 지급했으며, 추가 작업이나 보관에 대한 책임이 없다고 반박했습니다. 피고 C는 원고와의 직접적인 계약관계가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판사는 원고가 피고들과의 계약에 따른 기성고 및 추가 작업비용을 증명할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나 원고가 제출한 증거는 원고가 작성한 문건에 불과하여 증명력이 부족했고, 감정료를 납입하지 않아 감정채택 결정이 취소되었습니다. 또한, 원고가 주장한 손해배상 부분에 대해서도 증거가 제출되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원고의 청구는 증거 부족으로 기각되었습니다.
수행 변호사
조익천 변호사
법무법인(유한) 대륜 변호사 ·
경남 통영시 용남면 동달안길 70
경남 통영시 용남면 동달안길 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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