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해 · 교통사고/도주 · 음주/무면허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5명에게 상해를 입힌 사건에서 피고인과 검사가 각각 형이 무겁고 가볍다고 항소했으나, 법원은 피고인의 반성 및 피해자와의 합의에도 불구하고 과거 음주운전 전력과 혈중알코올농도를 고려하여 원심의 형이 적절하다고 판단하고 항소를 기각한 판결.

이 사건은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5명의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힌 사건입니다. 피고인은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며 피해자들과 합의하여 처벌을 원하지 않는 상황이지만, 과거 음주운전과 도주차량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습니다.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097%로 운전면허취소 기준을 초과하였으며, 범행의 동기와 경위에 참작할 사정이 없습니다. 원심은 피고인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하였고, 피고인은 형이 무겁다고, 검사는 형이 가볍다고 항소하였으나, 판사는 원심의 형이 합리적 범위를 벗어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양측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였습니다.

수행 변호사

윤동제 변호사

법률사무소 위드 ·
전북 전주시 덕진구 만성중앙로 50 (만성동)

전체 사건 73

상해 13

교통사고/도주 6

음주/무면허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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