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민사사건

원고가 피고의 협박으로 인해 부당한 합의를 하였다고 주장하며 강제집행을 막아달라는 청구를 한 사건, 법원은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여 합의 취소 및 강제집행 불허를 판결한 사안.

이 사건은 원고가 피고에게 협박을 받아 합의서와 공정증서를 작성한 후, 이를 취소하고 강제집행을 막기 위해 소송을 제기한 것입니다. 원고는 피고가 자신을 협박하여 4억 원을 지급하기로 한 합의서를 작성하게 했다고 주장하며, 피고는 원고와의 결혼을 전제로 교제하며 헌신했으나 원고가 다른 사람과 결혼을 고려하자 손해배상금을 요구했다고 반박했습니다. 원고는 피고의 협박으로 인해 합의서가 무효라고 주장하며, 이를 취소하고 강제집행을 막아달라고 요청했습니다. 판사는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여, 피고가 원고를 협박하여 합의서를 작성하게 했다고 판단했습니다. 원고는 당시 여러 사건에 연루되어 정신적으로 피폐한 상태였고, 피고의 협박으로 인해 명예에 심각한 타격을 받을 것을 두려워하여 합의서를 작성했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원고의 취소 의사표시가 적법하게 이루어졌으며, 이로 인해 합의서와 공정증서는 무효가 되어 강제집행은 불허된다고 판결했습니다. 이에 따라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여 판결을 내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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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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