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모임 곗돈을 핑계로 거액을 가로챈 사기 사건

피고인 A는 억대 채무와 개인 채무가 많은 상황에서 피해자 B와 K에게 '곗돈'을 빌려야 하거나 갚아야 한다는 등의 거짓말을 하여 총 3,000만 원에 달하는 돈을 편취한 사기 사건입니다. 피고인은 이전에 사기죄로 징역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범행을 저질렀으며, 법원은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습니다.

관련 당사자

• 피고인 A: 금융기관 대출금 1억 원 이상, 개인 채무 2,500만 원 등 막대한 채무를 지고 있었음에도 피해자들에게 곗돈 등을 핑계로 돈을 빌려 총 3,000만 원 상당을 가로챈 사람입니다.
• 피해자 B: 피고인 A에게 여러 차례 돈을 빌려주었다가 총 2천만 원 이상을 사기당한 사람입니다.
• 피해자 K: 피해자 B의 소개로 피고인 A에게 900만 원을 빌려주었다가 사기당한 사람입니다.
• C: 피해자 B가 피고인을 대신하여 계 불입금을 입금한 계좌의 명의자 (계주의 남편)
• H: 피해자 B가 피고인에게 돈 600만 원을 송금한 계좌의 명의자
• I: 피해자 B가 피고인에게 270만 원과 148만 원을 송금한 계좌의 명의자
• L: 피해자 K가 피고인에게 900만 원을 송금한 계좌의 명의자 (피고인의 아버지)

분쟁 상황

피고인 A는 2020년 3월부터 6월까지 불상의 장소와 전주시 완산구, 덕진구 등에서 피해자 B에게 '곗돈이 없으니 빌려달라', '곗돈 타면 조만간 갚겠다', '딸과 사위에게 빌린 돈을 갚아야 한다'는 등의 거짓말을 하여 총 2천만 원 이상의 금원을 송금받거나 현금으로 교부받았습니다. 또한, 2020년 3월 23일에는 피해자 K에게도 '곗돈을 타면 갚겠다'며 900만 원을 편취했습니다. 당시 피고인은 금융기관 및 신용카드 대출금 채무가 1억 원이 넘고 개인 채무도 약 2,500만 원에 달했으며, 부동산에 가압류가 걸리는 등 돈을 갚을 형편이 되지 않았습니다.

핵심 쟁점

피고인이 막대한 채무를 지고 있었고, 월 급여 350만 원으로는 빌린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곗돈을 타면 갚겠다'는 등의 거짓말로 피해자들을 속여 금전을 편취했는지 여부가 쟁점입니다. 또한, 피고인이 과거에도 사기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어 유사 범죄를 반복했다는 점도 중요한 고려 사항이었습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피고인 A에게 징역 6월을 선고하고,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하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결론

피고인 A는 억대 채무를 지고 있었으며 월 급여 약 350만 원으로는 빌린 돈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곗돈을 타면 갚겠다', '딸과 사위에게 갚아야 한다'는 등의 거짓말로 피해자 B로부터 수차례에 걸쳐 2,000만 원 이상을, 피해자 K로부터 900만 원을 편취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않다고 보면서도,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피해자들과 합의하여 선처를 탄원한 점, 그리고 이전 사기죄와의 경합범 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습니다.

연관 법령 및 법리

이 사건에 적용된 주요 법령과 그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형법 제347조 제1항 (사기)​: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이 사건에서 피고인 A는 자신이 돈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곗돈을 타면 갚겠다'는 등의 거짓말로 피해자들을 속여 돈을 빌린 후 갚지 않았으므로, 사기죄가 성립합니다. 중요한 것은 단순히 돈을 갚지 못하는 것을 넘어, 처음부터 돈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는데도 상대를 속여 돈을 빌리는 행위가 사기죄의 핵심입니다.

• 형법 제37조 (경합범)​: '판결이 확정되지 아니한 수개의 죄 또는 판결이 확정된 죄와 그 판결확정 전에 범한 죄를 경합범으로 한다.' 이 사건에서 피고인은 과거 사기죄로 판결이 확정된 전력이 있는데, 이번 사건의 범행들은 그 판결이 확정되기 전에 저지른 것이어서 후단 경합범으로 처리되었습니다. 이는 여러 범죄를 저질렀거나, 이전에 저지른 죄가 나중에 드러나 함께 처벌될 때 적용되는 규정입니다.

• 형법 제38조 제1항 제2호 (경합범 가중)​: 경합범 관계에 있는 여러 죄에 대하여는 형을 가중하여 처벌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인이 여러 피해자에게 사기 범행을 저질렀으므로, 전체적인 범죄의 무게를 고려하여 형을 정할 때 이 규정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 형법 제62조 제1항 (집행유예)​: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금고의 형을 선고할 경우에 제51조의 사항을 참작하여 그 정상에 참작할 만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1년 이상 5년 이하의 기간 형의 집행을 유예할 수 있다.' 법원은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였으며, 피해자들과 합의하여 선처를 탄원한 점 등을 고려했습니다. 이에 따라 법정형인 징역형을 선고하되, 일정 기간 동안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여 피고인이 실제로 감옥에 가지 않고 사회에서 생활하며 잘못을 뉘우칠 기회를 주는 결정을 내린 것입니다.

참고 사항

금전 거래를 할 때는 상대방의 변제 의사와 능력을 충분히 확인해야 합니다. 특히 큰 금액이 오가는 경우 차용증을 작성하고 담보를 설정하는 등의 안전장치를 마련하는 것이 좋습니다. '곗돈'이나 '투자' 등 달콤한 약속으로 돈을 빌려달라고 할 때는 더욱 주의해야 하며, 상대방의 재정 상태를 객관적으로 파악하려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상대방이 채무 불이행이나 파산 경력이 있는 경우 신중하게 접근하고, 혹시라도 사기가 의심된다면 빠르게 증거를 확보하고 수사기관에 신고해야 합니다. 금전 요구가 반복되고 변제 약속이 지켜지지 않는다면 추가적인 피해를 막기 위해 더 이상의 금전 지원을 중단하는 것이 현명합니다. 대화 내용, 송금 내역, 차용증 등 모든 금전 거래 관련 자료를 꼼꼼히 보관하여 추후 분쟁 발생 시 증거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