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 2019. 10. 15. 선고 2018가단13071 판결 [분묘굴이]

사건 요약 및 주장 이 사건은 원고들이 자신들의 가족인 망인들의 분묘가 설치된 공원묘원의 일부 토지(이 사건 분묘구역)에 대해 영구 분묘설치계약에 기한 분묘기지권이 있다고 주장하며, 피고가 해당 분묘를 발굴하거나 파헤치는 행위를 금지해달라고 요청한 사건입니다. 원고들은 망인들의 분묘를 설치한 이래로 20년 이상 평온하고 공연하게 해당 토지를 점유해왔으며, 이에 따라 분묘기지권을 시효취득했다고 주장합니다. 반면, 피고는 분묘 개장 공고를 통해 연고자와 관리자에게 신고를 요청했으며, 신고가 없을 경우 무연고 분묘로 간주하여 개장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판사는 원고들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원고들이 제시한 증거만으로는 망인들이나 원고 A가 이 사건 토지의 소유자로부터 분묘설치에 관한 승낙을 얻어 분묘기지권을 취득했다거나, 영구적으로 토지를 사용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계약을 체결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공원묘원 내의 토지 사용 승낙은 채권적 효력을 가지는 용익권 설정에 해당하며, 물권인 분묘기지권의 취득을 의미하지 않는다고 설명했습니다. 원고들이 분묘기지권을 시효취득했다는 예비적 청구원인에 대해서도, 원고들에게 지상권 유사의 물권을 설정하려는 의사가 있었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이를 인정할 수 없다고 판결했습니다. 결국, 원고들의 청구는 모두 기각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원고들이 자신들의 선대가 소유한 임야에 대해 상속등기를 마친 후, 피고가 그 토지에 설치된 분묘를 수호·관리해온 것과 관련하여 발생했습니다. 원고들은 분묘 설치에 대해 명시적인 승낙을 한 적이 없다고 주장하며, 분묘의 철거와 토지 인도를 요구했습니다. 반면, 피고는 부친이 분묘를 설치할 당시 토지 소유자들의 명시적 또는 묵시적 승낙을 받았으며, 지료 없이 분묘를 설치했다고 주장했습니다. 판사는 분묘가 설치된 지 20년 이상 평온하고 공연하게 관리되어 왔다는 점은 인정했지만, 피고가 당시 토지 소유자들의 명시적 승낙을 받았다는 주장은 인정하기에 충분한 증거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원고들의 분묘 철거 및 토지 인도 청구는 받아들여지지 않았으나, 피고는 원고들에게 분묘부분에 대한 지료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결정했습니다. 이에 따라, 피고는 소장이 송달된 다음 날부터 점유 종료일 또는 원고들이 소유권을 상실할 때까지 연 54,000원의 비율로 계산한 금액을 지급해야 합니다.

이 사건은 경기도 양주시에 위치한 임야에 대한 소유권 분쟁과 관련된 것입니다. 원고는 해당 토지를 경매를 통해 낙찰받아 소유권 이전등기를 마친 후, 토지에 설치된 분묘 등을 철거하고 토지 인도를 요구하며, 피고들에게 부당이득 반환 또는 지료 지급을 청구했습니다. 피고들 중 한 명(B)은 분묘와 무관하다고 주장했고, 나머지 피고들(C, D)은 분묘기지권을 주장하며 청구에 반발했습니다. 판사는 피고 B에 대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증거만으로는 피고 B가 분묘를 설치하고 관리했다고 볼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반면, 피고 C와 D에 대해서는 분묘기지권을 인정했습니다. 이들은 오랜 기간 동안 분묘를 관리하며 토지를 점유해왔고, 이로 인해 분묘기지권을 시효로 취득했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나 분묘기지권을 주장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들은 원고에게 지료를 지급해야 한다고 결정했습니다. 따라서 피고 C와 D는 원고에게 지료를 지급해야 하며, 그 외의 청구는 기각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서울 중랑구에 위치한 두 필지의 임야(이하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소유권 분할을 두고 원고와 피고들 간의 분쟁에 관한 것입니다. 원고는 이 사건 토지의 일부 지분을 매수하고 소유권 이전등기를 받았으며, 피고들은 원고와 별개로 이 사건 토지를 공유하고 있는 L 종중의 종원이거나 후손입니다. 이 사건 토지 중 한 필지에는 분묘와 석상이 있으며, 양측은 이 분묘를 포함한 토지의 분할 방식에 대해 이견을 보이고 있습니다. 원고는 분묘가 있는 부분을 피고들이 차지하도록 하고, 자신은 분묘를 피해 다른 부분을 차지하는 안을 제시했으며, 피고들은 분묘 부분을 중심선으로 나누어 원고와 피고들이 지분비율로 나누어 갖는 안을 제시했습니다. 판사는 원고의 분할안을 채택했습니다. 판사는 현물 분할 후에 원고가 피고들이 소유한 부분에 설정된 공동근저당권을 말소하기로 한 확약을 고려하여, 공동근저당권의 존재가 현물 분할에 장애가 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분묘 부분의 귀속에 대해서는 원고에게 분묘에 관한 권리나 의무를 부여하는 것이 추가적인 분쟁을 야기할 수 있다고 보고, 피고들이 분묘 부분을 공유로 차지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외에도 도로 접근성, 개별공시지가의 차이에도 불구하고 원고가 면적에서 손해를 감수한 점 등을 고려하여 원고의 분할안이 더 합리적이라고 결론지었습니다. 따라서 원고의 분할안에 따라 토지를 분할하기로 판결했습니다.

이 사건은 원고들이 자신들의 조상이 소유한 토지에 설치된 피고의 조상의 분묘를 철거하고 토지 인도 및 지료(토지 사용료)를 청구하는 내용입니다. 원고 A와 B는 각각 자신의 조상으로부터 상속받은 토지에 대해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으며, 이후 해당 토지를 제3자에게 매도하고 지료청구권도 양도했습니다. 피고는 자신의 조상이 원고들의 선대로부터 분묘 설치 및 무상 사용을 승낙 받았다고 주장하며, 분묘기지권을 취득했다고 주장합니다. 판사는 피고의 주장을 일부 받아들였습니다. 원고들의 선대가 분묘 설치를 명시적이거나 묵시적으로 승낙했다는 충분한 증거가 없으므로 승낙형 분묘기지권 취득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피고 측이 20년 이상 평온하고 공연하게 분묘를 수호·관리해온 점을 고려할 때, 시효에 의한 분묘기지권 취득은 인정됩니다. 따라서 피고는 분묘 철거 및 토지 인도 청구를 기각당했지만, 지료 지급의무는 인정되어 지급해야 합니다. 최종적으로 원고들의 청구는 기각되고, 피고의 항소는 부분적으로 받아들여졌으며, 제3자의 청구 중 분묘 굴이 및 토지 인도 청구는 기각되고 지료 청구는 인용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