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 주식회사 J와 피고 I이 원고들에게 병원 임대차 확정 조건부 분양계약을 체결했으나, 허위 임대차계약으로 인해 원고들이 손해를 입었다고 주장한 사건. 법원은 피고 J가 임대차계약 체결을 위해 노력할 의무는 있었으나, 병원 개원 및 운영을 보장할 의무는 없다고 판단하여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한 판결.

이 사건은 원고들이 피고 J와 I를 상대로 병원 임대차 조건부 분양계약을 체결했으나, 실제로는 허위의 임대차계약이 체결된 것에 대해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입니다. 원고들은 피고들이 M의 신분증과 의사 면허증을 불법적으로 사용하여 허위의 대리인을 내세워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게 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피고 J가 임대차계약의 실질적인 당사자로서 책임을 져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피고들은 원고들의 주장을 부인하며, 임대차계약 체결에 대한 책임이 없다고 반박했습니다.

판사는 피고 J가 원고들과의 분양계약 특약사항에 따라 임대차계약이 체결되도록 노력할 의무를 다했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피고들이 M이 병원을 개원할 의사가 없다는 사실을 알지 못했으며, 피고 J가 임대차계약의 당사자가 아니므로 임대차계약의 유지나 병원의 운영을 보장할 의무가 없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피고들의 불법행위 책임을 인정하지 않았고, 원고들의 손해배상 청구를 기각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