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행 · 성폭행/강제추행
피고인 A는 2022년 6월과 7월 인천 미추홀구의 같은 편의점에서 두 차례 범죄를 저질렀습니다. 첫 번째 사건에서는 여성 종업원 C의 엉덩이를 만져 강제추행했고 두 번째 사건에서는 다른 여성 종업원 E가 마스크 착용을 요구하자 욕설을 하고 때릴 듯이 주먹을 휘둘러 폭행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이 지적장애를 앓고 있는 점 추행의 정도가 경미하고 강제추행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고려하여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또한 2년간 보호관찰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 기관에 3년간 취업제한 명령을 내렸으나 전자장치 부착과 추가 보호관찰 명령은 기각했습니다.
첫 번째 사건은 2022년 6월 14일 새벽 인천 미추홀구 한 편의점에서 피고인 A가 음료수를 진열하던 종업원 C에게 다가가 음료수 입고 여부를 묻던 중 갑자기 엉덩이를 만져 추행한 일입니다. 두 번째 사건은 2022년 7월 21일 저녁 같은 편의점에서 피고인 A가 마스크 착용을 요구한 종업원 E에게 욕설을 하고 주먹을 휘두르며 계산대를 내리쳐 폭행한 일입니다.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피고인이 피해자 E를 향해 주먹을 휘둘렀으나 직접 신체에 접촉하지 않고 계산대를 내리친 행위가 폭행죄에 해당하는지 여부였습니다. 법원은 피해자에게 근접하여 욕설하며 때릴 듯이 주먹을 휘두른 경우 신체 접촉이 없었더라도 불법적인 유형력 행사에 해당하여 폭행죄가 성립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둘째 피고인의 지적장애가 형량과 보호처분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였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의 지적장애를 수강명령 면제 신상정보 공개·고지 명령 면제 집행유예 선고 등 양형에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 A에게 징역 4개월에 처하고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형의 집행을 유예했습니다. 또한 피고인에게 2년간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하고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및 장애인 관련기관에 각 3년간 취업제한을 명령했습니다. 다만 전자장치 부착명령 청구와 보호관찰명령 청구는 기각했습니다.
피고인 A는 편의점에서 강제추행 및 폭행을 저질러 유죄가 인정되었으나 피고인의 정신적 상태와 강제추행 피해자와의 합의 폭행의 정도 등을 고려하여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되었습니다. 이는 피고인의 특수한 상황을 참작하면서도 재범 방지를 위한 보호관찰과 취업제한 조치를 부과한 판결입니다.
이 사건에 적용된 주요 법령과 법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만약 이와 유사한 상황에 처하게 된다면 다음과 같은 점들을 참고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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