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가 원고의 청구를 다투는 답변서를 제출했음에도 제1심 법원이 이를 간과하고 무변론판결을 선고한 절차적 하자를 이유로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피고가 미납 관리비 및 지연손해금을 원고에게 지급해야 한다고 판단한 사건.

이 사건은 피고가 원고의 청구에 대해 답변서를 제출했음에도 불구하고 제1심 법원이 이를 간과하고 무변론판결을 내린 사건입니다. 피고는 소장 부본을 송달받고 원고의 청구를 다투는 답변서를 제출했으나, 제1심 법원은 이를 무시하고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에 피고는 항소하였고, 항소법원은 제1심 판결의 절차가 법률에 어긋난다고 판단했습니다.

항소법원은 피고가 답변서를 제출했음에도 무변론판결이 내려진 것은 절차상 하자가 있다고 보고 제1심 판결을 취소했습니다. 본안 심리에서 피고는 임대인들이 주차장 수익금 채권을 원고에 상계했다고 주장했으나, 이를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피고의 항변은 이유 없다고 보고, 피고가 원고에게 미납 관리비와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결했습니다. 이에 따라 항소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고 피고에게 해당 금액을 지급하라고 명령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