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채무
피고가 원고에게 상가 건축 사업 자금을 대여받고도 반환하지 않은 사건에서, 피고의 변제 및 소멸시효 주장이 인정되지 않아 대여금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한 사건
이 사건은 피고가 원고로부터 상가 건축 사업에 필요한 자금을 대여받고 이를 반환하지 않아 발생한 손해배상 청구입니다. 원고는 피고와 그의 형 C에게 총 479,729,300원을 대여했으며, 피고와 C는 원고와 상가 분양계약을 체결했으나, 피고와 C의 범죄행위로 인해 원고는 소유권 이전 등기를 완료할 수 없었습니다. 피고는 원고에게 대여금을 반환할 의무가 있으며, 원고는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청구했습니다. 피고는 대여금 채권이 소멸되었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이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판사는 피고의 주장을 기각하고 원고의 청구를 인용했습니다. 피고가 원고에게 대여금을 반환하지 않았고, 원고가 상가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했으므로 대여금 채권이 소멸하지 않았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피고가 주장한 변제 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대여금 479,729,300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결했습니다.
수행 변호사
이진호 변호사
법률사무소 해밀 ·
인천 미추홀구 소성로 171
인천 미추홀구 소성로 1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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