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무면허

피고인이 음주 및 무면허 운전으로 도로교통법을 위반한 사건에서, 피고인의 전과와 반성 태도를 고려하여 징역형을 선고하되 집행유예를 부여한 판결

피고인은 2024년 7월 20일,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14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약 39km를 운전했습니다. 피고인은 이전에도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으며, 무면허운전으로도 처벌받은 바 있습니다. 이번 사건에서 피고인은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였으며, 재범하지 않겠다는 다짐과 함께 운전하던 차량을 처분했습니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법원은 피고인에게 징역형을 선고하되, 집행유예와 함께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을 부과했습니다.

수행 변호사

전재욱 변호사

법률사무소 부광 ·
경기 의정부시 녹양로34번길 30

전체 사건 131

음주/무면허 6

상담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