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
피고인이 피해자들에게 허위 투자 및 신용카드 대금 납부 약속으로 금전을 편취한 사건에서, 피고인의 사기 전력과 피해 금액의 규모를 고려하여 징역형을 선고하였으나, 피해 회복의 기회를 주기 위해 법정구속은 하지 않은 판결.
피고인은 2021년부터 2023년까지 여러 피해자들에게 허위의 투자 및 신용카드 대금 사기를 저질렀습니다. 피고인은 피해자 C에게 속옷 방문판매 업체의 이사로 재직 중이며, 화장품 브랜드 런칭을 위해 자금이 필요하다고 거짓말하여 총 3억 원 이상의 금액을 편취했습니다. 또한, 피해자에게 신용카드를 빌려주면 대금을 납부하겠다고 속여 2천만 원 이상의 금액을 사용했습니다. 피고인은 또 다른 피해자 J에게 전자지급결제대행사에 투자하면 이익금을 지급하겠다고 속여 9천5백만 원을 편취했습니다. 피고인은 이러한 사기 행위로 총 4억 원 이상의 금액을 편취했습니다. 판사는 피고인이 과거에도 사기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으며, 이번 사건에서도 피해금액이 크고 죄질이 좋지 않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나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며 일부 피해금액을 변제하고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을 고려하여 법정구속은 하지 않기로 결정했습니다. 피고인은 징역형을 선고받았으나, 피해회복의 기회를 부여받았습니다.
수행 변호사
김명보 변호사
로마 법률사무소 ·
서울 서초구 법원로3길 8 (서초동)
서울 서초구 법원로3길 8 (서초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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