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민사사건
피고가 중고차 매매 사이트에 차량을 등록한 후 성명불상자의 사기에 의해 원고로부터 받은 돈을 다른 계좌로 이체한 사건에서, 피고가 성명불상자의 불법행위를 예견할 수 없었고, 피고에게 실질적인 이득이 귀속되지 않았으므로 원고의 손해배상 및 부당이득 반환 청구를 기각한 판결.
이 사건은 원고가 피고에게 중고차 매매와 관련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한 것입니다. 원고는 피고의 대리인을 통해 자동차 매매계약이 체결되었다고 주장하며, 피고가 소유권 이전 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피고가 주의의무를 위반하여 성명불상자와 공동불법행위책임을 져야 한다고 주장하며, 매매계약이 불성립되었다면 부당이득으로 받은 금액을 반환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반면, 피고는 성명불상자가 대리인이 아니며, 자신도 기망당했다고 주장하며 책임을 부인했습니다. 판사는 원고와 피고 사이에 매매계약이 성립되지 않았다고 판단했습니다. 피고는 원고가 아닌 다른 사람을 매수인으로 인식했고, 매매대금에 대한 합의도 없었으며, 성명불상자에게 대리권을 수여한 적도 없었습니다. 또한, 피고가 성명불상자의 불법행위에 대한 인식이나 예견가능성이 없었고, 피고의 행위와 불법행위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피고에게 손해배상 책임이나 부당이득 반환 의무가 없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수행 변호사
조용범 변호사
조용범 법률사무소 ·
서울 강남구 논현로87길 19 (역삼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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