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용범 변호사

전철 안에서 시비 중 휴대전화 촬영을 막다가 폭행한 사건

2023년 9월 29일 오후 4시 50분경 경춘선 열차 안에서 피고인 A와 피해자 B가 스티로폼 박스 위치 문제로 시비가 붙었습니다. 말다툼 중 피해자 B가 휴대전화로 촬영을 시도하자 피고인 A가 이를 제지하기 위해 손으로 B의 휴대전화를 들고 있는 손을 쳤습니다. 이로 인해 피고인 A는 폭행 혐의로 기소되었고 모욕 혐의로도 기소되었으나 모욕 혐의는 무죄가 선고되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피고인 A: 열차 내에서 피해자의 휴대전화 촬영을 제지하며 손을 쳐 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인물. - 피해자 B: 열차 안에서 피고인 A와 시비가 붙어 휴대전화로 촬영을 시도하다가 손을 맞은 인물. ### 분쟁 상황 피고인 A와 피해자 B는 서로 모르는 사이였습니다. 2023년 9월 29일 오후 4시 50분경 구리시 갈매역으로 향하는 경춘선 열차 내에서 피고인 A가 음식을 담은 스티로폼 박스를 피해자 B의 자전거 옆에 두었습니다. 이에 피해자 B가 박스를 치워달라고 요청하면서 두 사람 사이에 시비가 붙어 말다툼이 시작되었습니다. 말다툼이 격해지자 피해자 B는 휴대전화로 피고인 A의 모습을 촬영하려 했고, 피고인 A는 '촬영하지 말라'고 하면서 오른손으로 피해자 B의 휴대전화를 들고 있는 손을 쳐버렸습니다. 이후 피고인 A는 피해자 B에게 '병신 꼴깝하고 있네' 등의 모욕적인 발언을 한 것으로 기소되었습니다. ### 핵심 쟁점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피고인 A가 피해자 B의 손을 친 행위가 폭행에 해당하는지, 폭행의 고의가 있었는지, 그리고 피해자 B에게 모욕적인 언행을 한 사실이 모욕죄의 요건인 '공연성'을 충족하는지 여부였습니다. 특히 피고인 A는 폭행의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했으며, 모욕죄에 대해서는 주변에 다른 승객이 있었음에도 '공연성'이 인정되는지에 대한 법원의 판단이 중요했습니다. ### 법원의 판단 법원은 피고인 A의 폭행 혐의에 대해 유죄를 인정하여 벌금 300,000원에 처하고 이 형의 집행을 1년간 유예했습니다. 다만, 모욕 혐의에 대해서는 '공연성'이 부족하고 피해자 B가 피고인 A의 언행을 적극적으로 유발하거나 조장한 측면이 크다고 판단하여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 결론 피고인 A는 열차 내에서 시비 중 피해자 B의 휴대전화 촬영을 막으려다 폭행죄로 유죄 판결을 받았으나 모욕죄는 무죄로 판단되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 A의 행동이 상대방에게 유형력을 행사하려는 인식이 있었다고 보아 폭행의 고의를 인정했으며, 정당방위나 정당행위로는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나 모욕죄의 핵심 요건인 '공연성'과 피해자의 유발 정도를 고려하여 모욕 혐의는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이 사건에서 적용된 주요 법령과 법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1. **형법 제260조 제1항 (폭행죄)**​: '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폭행을 가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이 조항은 직접적인 상해를 입히지 않더라도 사람의 신체에 유형력(물리적인 힘)을 행사하는 일체의 행위를 폭행으로 봅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의 손을 친 행위는 피해자의 신체에 대한 유형력 행사로 인정되어 폭행죄가 성립한다고 판단되었습니다. 2. **폭행의 고의**: 폭행죄가 성립하려면 행위자가 상대방의 신체에 유형력을 행사한다는 인식, 즉 '폭행의 고의'가 있어야 합니다. 피고인은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동영상 증거 등을 바탕으로 피고인이 손을 휘두를 때 상대방에게 유형력을 행사하려는 인식이 충분히 있었다고 보아 폭행의 고의를 인정했습니다. 3. **형법 제20조 (정당행위) 및 제21조 (정당방위)**​: 이 조항들은 범죄가 성립하더라도 그 행위가 법질서 전체의 정신에 비추어 정당하거나 자기 또는 타인의 법익에 대한 현재의 부당한 침해를 방위하기 위한 것이었다면 위법성이 없어져 처벌되지 않도록 하는 규정입니다. 그러나 법원은 이 사건에서 피고인의 폭행 행위가 피해자의 촬영 행위에 비해 더 중하다고 평가할 수 있어 정당행위나 정당방위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4. **형법 제311조 (모욕죄) 및 '공연성'의 원칙**: 모욕죄는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에게 적용됩니다. 여기서 '공연성'이란 불특정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를 의미합니다. 단순히 주변에 사람이 있었다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며, 그 사람들이 실제로 모욕적인 발언을 들었거나 들을 수 있는 객관적인 상황이었는지가 중요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열차 내 외국인 승객의 한국어 청취 능력 불확실성, 다른 승객들의 무관심, 녹음된 말소리의 크기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모욕적인 발언의 '공연성'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보아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5. **형법 제24조 (피해자의 승낙)**​: 피해자의 승낙이 있는 행위는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벌하지 아니합니다. 이 사건에서 법원은 피해자가 피고인의 욕설을 명시적으로 승낙한 정도까지는 아니지만, 반복적으로 욕설을 요구하며 피고인의 언행을 적극적으로 유발하거나 조장한 측면이 크다고 보아 모욕죄가 성립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 참고 사항 유사한 상황에서 아래 내용을 참고할 수 있습니다: 1. **시비 발생 시 물리적 접촉 피하기**: 아무리 말다툼이 격해지더라도 상대방의 신체나 소지품에 물리력을 행사하는 행위는 폭행죄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감정이 격해지더라도 직접적인 신체 접촉은 피해야 합니다. 2. **촬영 제지의 한계**: 상대방이 자신의 모습을 촬영하는 것이 불쾌하더라도, 이를 직접적으로 막기 위해 상대방의 몸이나 손을 치는 행위는 폭행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법적으로 촬영을 금지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면 물리적 제지보다는 언어적 표현이나 해당 장소 관리자에게 도움을 요청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3. **욕설과 모욕죄의 성립 요건**: 타인에게 모욕적인 말을 했을 경우 모욕죄가 성립하려면 '공연성' 즉 불특정 다수인이 그 내용을 인식할 수 있는 상태여야 합니다. 주변에 사람이 있었다는 사실만으로는 부족하며 그 사람들이 실제로 그 내용을 들었거나 들을 수 있는 상황이었는지 명확해야 합니다. 4. **피해자의 유발 행위**: 피해자가 먼저 시비를 유발하거나, 반복적으로 욕설 등을 요구하여 피고인의 모욕적인 언행을 적극적으로 유도한 경우에는 모욕죄가 성립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법원은 이러한 피해자의 행동이 범죄 성립 여부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판단할 수 있습니다. 5. **증거 확보의 중요성**: 이 사건에서 동영상 CD가 폭행의 유죄 판단 및 모욕의 무죄 판단에 중요한 증거로 활용되었습니다. 유사 상황 발생 시 현장의 동영상, 녹음, 목격자 진술 등을 확보하는 것이 사건 해결에 매우 중요합니다.

회사가 이사를 상대로 제기한 주주권 다툼 소송 각하 사건

원고인 주식회사 A는 피고인 B를 상대로 피고가 원고 주식 785,400주의 주주가 아님을 확인해달라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또한, 피고가 회사 설립 협약에 따른 출자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으므로 1,122,000,000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하지만 법원은 이 사건이 회사가 이사(피고 B)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 해당하며, 상법상 대표이사가 아닌 감사가 회사를 대표해야 한다고 보아, 원고의 대표이사가 제기한 이 소송은 대표권 없는 자에 의해 제기된 것으로 부적법하다고 판단하여 본안 심리 없이 소송을 각하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원고: 주식회사 A (무동력 음이온 공기정화기 개발, 제조, 도소매업을 목적으로 2022년에 설립된 회사) - 피고: B (주식회사 E의 대표이사이며, 주식회사 A의 설립 협약에 따라 주식을 취득하고 사내이사로 등재된 자) - C: 주식회사 A의 대표이사 (이 소송을 위임한 자로, 소송비용을 부담하게 된 인물) - F: 피고 B 및 C와 함께 주식회사 A 설립 협약을 체결한 자 ### 분쟁 상황 원고인 주식회사 A는 2022년 3월 11일 무동력 음이온 공기정화기 사업을 목적으로 설립되었습니다. 피고인 B는 회사 설립 전인 2022년 2월 24일 원고의 대표이사 C 및 F과 함께 회사 설립 협약을 체결했으며, 이 협약에 따라 원고의 발행 주식 1,428,000주 중 785,400주(55%)를 취득하고, 회사 설립 이후 현재까지 사내이사로 재직해왔습니다. 원고는 피고 B가 이 협약에서 정한 출자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며, 피고가 해당 주식의 주주가 아니라는 확인과 함께 출자액 상당인 1,122,000,000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 핵심 쟁점 피고 B가 회사 설립 협약에 따른 출자 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주주 자격이 없거나 손해배상 책임이 있는지 여부와는 별개로, 회사가 이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할 때 대표이사가 아닌 누가 회사를 대표하여 소송을 진행해야 하는지에 대한 법률적 적법성 문제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 법원의 판단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소송비용은 원고의 대표이사 C이 부담한다. ### 결론 법원은 회사가 이사에 대하여 소송을 제기하는 경우에는 상법 제394조 제1항에 따라 감사가 회사를 대표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피고 B가 원고 주식회사 A의 사내이사로 재직하고 있었으므로, 원고의 대표이사 C은 이 사건 소송에서 원고를 대표할 권한이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결과적으로, 대표권 없는 자에 의하여 제기된 소송이므로 본안 내용을 심리하기 전에 소송 자체가 부적법하다고 보아 각하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소송 위임 과정에서 법무법인에 중대한 과실이 있었다고 볼 증거가 없어, 소송 제기를 위임한 원고의 대표이사 C이 소송비용을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이 사건에서 중요한 법률은 다음과 같습니다. * **상법 제389조 (대표이사)**​: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는 회사를 대표하고 회사의 업무를 집행합니다. 이 조항은 회사를 대표하는 일반적인 원칙을 설명하지만, 이 사건과 같이 회사와 이사 사이에 이해충돌이 있는 경우에는 다른 특별 조항이 적용됩니다. * **상법 제394조 제1항 (이사와 회사 간의 소에 대한 대표)**​: 이 조항은 회사가 이사에게 소송을 제기하거나 이사가 회사에게 소송을 제기할 때, 감사가 그 소송에 관하여 회사를 대표하도록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는 이사와 회사 사이에 발생할 수 있는 이해충돌을 방지하고 소송이 공정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특별 규정입니다. 만약 회사에 감사가 없다면, 법원에 특별대리인 선임을 요청해야 합니다. 이 판례는 위 상법 규정에 따라, 피고가 원고의 사내이사로 재직 중이므로 원고의 대표이사가 아닌 감사가 회사를 대표하여 소송을 제기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대표이사가 소송을 제기했기 때문에, 이는 대표권 없는 자에 의해 제기된 소송으로 보아 부적법하다고 판단하고 소를 각하한 것입니다. ### 참고 사항 회사가 이사나 감사 등 임원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는 경우, 일반적인 대표이사가 회사를 대표할 수 없습니다. 이는 임원과 회사 사이에 이해충돌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소송은 상법에 따라 감사가 회사를 대표하여 제기하거나, 감사가 없는 경우 특별대리인을 선임하여 소송을 진행해야 합니다. 만약 적법한 대표자 없이 소송이 제기된다면, 본안 내용에 대한 판단 없이 소송 자체가 각하되어 시간과 비용을 낭비할 수 있습니다. 회사 설립 초기 단계에서 체결되는 협약이나 주식 취득 및 출자 의무에 관한 내용은 명확하게 규정하고, 각 당사자의 의무 이행 여부를 철저히 확인해야 추후 법적 분쟁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반려견 호텔 및 훈련비 미지급 사기 사건

반려견 주인인 피고인 A가 경제적 어려움으로 인해 호텔 및 훈련비를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이를 숨기고 훈련소에 강아지들을 위탁하여 총 2,571만 9천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에게 벌금 300만 원을 선고하면서도 일부 훈련비에 대한 사기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반려견 주인 A: 직장에서 해고당하고 채무가 과다한 상태에서 자신의 반려견 3마리(골든리트리버, 말티즈, 보더콜리)를 훈련소에 맡긴 사람 - 훈련소 운영자 B: 강아지 훈련소 'D'를 운영하며 피고인 A의 반려견들에게 호텔 숙식과 훈련 서비스를 제공한 훈련사 ### 분쟁 상황 2020년 12월경, 피고인 A는 직장 해고와 과다한 채무로 인해 수입이나 재산이 없는 상태였음에도 피해자 B가 운영하는 훈련소에 반려견들을 맡기며 호텔 숙식과 유치원 교육 비용을 매달 지불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습니다. 피고인은 이러한 기망 행위를 통해 2020년 12월 24일부터 2022년 7월 5일까지 총 2,571만 9천원 상당의 호텔 및 훈련 서비스 비용을 지불하지 않아 재산상 이익을 취득했습니다. 피고인은 골든리트리버와 말티즈의 훈련비는 편취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했고, 보더콜리 위탁은 피해자 측의 제안이었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대부분의 혐의에 대해 유죄를 인정했습니다. 다만, 골든리트리버와 말티즈의 유치원비 중 일부는 피고인이 초기 비용을 납부한 점 등을 고려하여 편취 고의가 없다고 보아 무죄로 판단했습니다. ### 핵심 쟁점 피고인이 반려견 위탁 계약 당시부터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이를 숨기고 서비스를 제공받아 사기죄가 성립하는지 여부와, 피고인의 경제적 어려움이 사후적인 것인지 아니면 계약 당시부터 기망 의도가 있었는지에 대한 판단이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 법원의 판단 피고인에게 벌금 300만 원을 선고합니다. 만약 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됩니다. 이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령합니다. 다만,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골든리트리버와 말티즈 견종의 특정 훈련비에 대한 사기 혐의는 무죄로 판단합니다. ### 결론 법원은 피고인이 반려견들을 훈련소에 맡길 당시 경제적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대금 지불 의사나 능력이 있는 것처럼 피해자를 속여 대부분의 호텔 및 훈련 서비스 비용을 편취한 행위에 대해 유죄를 인정하여 벌금형을 선고했습니다. 그러나 골든리트리버와 말티즈의 특정 훈련비의 경우, 피고인이 초기 비용을 일부 납부한 사실이 있어 편취의 고의가 입증되지 않았다고 판단하여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이 사건에는 다음과 같은 법령과 법리가 적용되었습니다. * **형법 제347조 제1항 (사기)**​: 사람을 속여 재산상의 이익을 얻거나 타인으로 하여금 재산상의 이익을 얻게 한 경우 사기죄가 성립합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인은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이를 숨긴 채 훈련소 서비스를 제공받아 피해자에게 재산상 손해를 입혔으므로 사기죄가 인정되었습니다. * **형법 제37조 (경합범) 및 제38조 제1항 제2호 (경합범 가중)**​: 여러 개의 죄를 저질렀을 때 그 죄들을 하나로 묶어 형을 가중할 수 있다는 원칙입니다. 피고인이 여러 차례에 걸쳐 대금을 편취한 행위가 있었으므로 경합범으로 처리되어 하나의 형이 선고되었습니다.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노역장 유치)**​: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벌금액에 따라 일정 기간 노역장에 유치될 수 있다는 규정입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인이 벌금 300만 원을 내지 못할 경우 10만 원당 1일로 환산하여 노역장에 유치하도록 명령되었습니다.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가납명령)**​: 판결이 확정되기 전이라도 벌금에 상당하는 금액을 미리 납부하도록 명할 수 있습니다. 이는 재산형 집행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한 조치로, 이 사건에서도 가납 명령이 내려졌습니다. *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 (무죄 선고)**​: 범죄사실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증명되지 않는 경우 무죄를 선고해야 합니다. 이 사건에서 골든리트리버와 말티즈 견종의 특정 훈련비에 대해서는 피고인의 초기 납부 내역 등을 근거로 편취의 고의가 충분히 증명되지 않았다고 보아 무죄가 선고되었습니다. ### 참고 사항 경제적 어려움이 예상되거나 실제로 겪고 있을 때는 어떠한 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상대방에게 자신의 재정 상태를 솔직하게 알리고 대금 지불 계획을 미리 협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구두 약속보다는 서비스 내용, 비용, 지불 조건 등을 명확히 기재한 계약서를 반드시 작성하고 꼼꼼히 확인해야 합니다. 계약 체결 후 경제 상황이 급격히 악화되어 대금 지불이 어렵게 된 경우에는 즉시 상대방에게 이러한 사실을 알리고 상환 방법을 함께 논의하여 해결 방안을 모색해야 합니다. 서비스를 제공받는 동안 비용 지불 능력이 없다는 사실을 숨긴 채 계속해서 서비스를 이용하거나 이익을 취하는 행위는 사기죄로 처벌받을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특히, 지속적으로 반복되는 서비스 계약에서는 각 시점의 지불 의사와 능력이 중요하게 판단될 수 있습니다.

전철 안에서 시비 중 휴대전화 촬영을 막다가 폭행한 사건

2023년 9월 29일 오후 4시 50분경 경춘선 열차 안에서 피고인 A와 피해자 B가 스티로폼 박스 위치 문제로 시비가 붙었습니다. 말다툼 중 피해자 B가 휴대전화로 촬영을 시도하자 피고인 A가 이를 제지하기 위해 손으로 B의 휴대전화를 들고 있는 손을 쳤습니다. 이로 인해 피고인 A는 폭행 혐의로 기소되었고 모욕 혐의로도 기소되었으나 모욕 혐의는 무죄가 선고되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피고인 A: 열차 내에서 피해자의 휴대전화 촬영을 제지하며 손을 쳐 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인물. - 피해자 B: 열차 안에서 피고인 A와 시비가 붙어 휴대전화로 촬영을 시도하다가 손을 맞은 인물. ### 분쟁 상황 피고인 A와 피해자 B는 서로 모르는 사이였습니다. 2023년 9월 29일 오후 4시 50분경 구리시 갈매역으로 향하는 경춘선 열차 내에서 피고인 A가 음식을 담은 스티로폼 박스를 피해자 B의 자전거 옆에 두었습니다. 이에 피해자 B가 박스를 치워달라고 요청하면서 두 사람 사이에 시비가 붙어 말다툼이 시작되었습니다. 말다툼이 격해지자 피해자 B는 휴대전화로 피고인 A의 모습을 촬영하려 했고, 피고인 A는 '촬영하지 말라'고 하면서 오른손으로 피해자 B의 휴대전화를 들고 있는 손을 쳐버렸습니다. 이후 피고인 A는 피해자 B에게 '병신 꼴깝하고 있네' 등의 모욕적인 발언을 한 것으로 기소되었습니다. ### 핵심 쟁점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피고인 A가 피해자 B의 손을 친 행위가 폭행에 해당하는지, 폭행의 고의가 있었는지, 그리고 피해자 B에게 모욕적인 언행을 한 사실이 모욕죄의 요건인 '공연성'을 충족하는지 여부였습니다. 특히 피고인 A는 폭행의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했으며, 모욕죄에 대해서는 주변에 다른 승객이 있었음에도 '공연성'이 인정되는지에 대한 법원의 판단이 중요했습니다. ### 법원의 판단 법원은 피고인 A의 폭행 혐의에 대해 유죄를 인정하여 벌금 300,000원에 처하고 이 형의 집행을 1년간 유예했습니다. 다만, 모욕 혐의에 대해서는 '공연성'이 부족하고 피해자 B가 피고인 A의 언행을 적극적으로 유발하거나 조장한 측면이 크다고 판단하여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 결론 피고인 A는 열차 내에서 시비 중 피해자 B의 휴대전화 촬영을 막으려다 폭행죄로 유죄 판결을 받았으나 모욕죄는 무죄로 판단되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 A의 행동이 상대방에게 유형력을 행사하려는 인식이 있었다고 보아 폭행의 고의를 인정했으며, 정당방위나 정당행위로는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나 모욕죄의 핵심 요건인 '공연성'과 피해자의 유발 정도를 고려하여 모욕 혐의는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이 사건에서 적용된 주요 법령과 법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1. **형법 제260조 제1항 (폭행죄)**​: '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폭행을 가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이 조항은 직접적인 상해를 입히지 않더라도 사람의 신체에 유형력(물리적인 힘)을 행사하는 일체의 행위를 폭행으로 봅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의 손을 친 행위는 피해자의 신체에 대한 유형력 행사로 인정되어 폭행죄가 성립한다고 판단되었습니다. 2. **폭행의 고의**: 폭행죄가 성립하려면 행위자가 상대방의 신체에 유형력을 행사한다는 인식, 즉 '폭행의 고의'가 있어야 합니다. 피고인은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동영상 증거 등을 바탕으로 피고인이 손을 휘두를 때 상대방에게 유형력을 행사하려는 인식이 충분히 있었다고 보아 폭행의 고의를 인정했습니다. 3. **형법 제20조 (정당행위) 및 제21조 (정당방위)**​: 이 조항들은 범죄가 성립하더라도 그 행위가 법질서 전체의 정신에 비추어 정당하거나 자기 또는 타인의 법익에 대한 현재의 부당한 침해를 방위하기 위한 것이었다면 위법성이 없어져 처벌되지 않도록 하는 규정입니다. 그러나 법원은 이 사건에서 피고인의 폭행 행위가 피해자의 촬영 행위에 비해 더 중하다고 평가할 수 있어 정당행위나 정당방위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4. **형법 제311조 (모욕죄) 및 '공연성'의 원칙**: 모욕죄는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에게 적용됩니다. 여기서 '공연성'이란 불특정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를 의미합니다. 단순히 주변에 사람이 있었다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며, 그 사람들이 실제로 모욕적인 발언을 들었거나 들을 수 있는 객관적인 상황이었는지가 중요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열차 내 외국인 승객의 한국어 청취 능력 불확실성, 다른 승객들의 무관심, 녹음된 말소리의 크기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모욕적인 발언의 '공연성'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보아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5. **형법 제24조 (피해자의 승낙)**​: 피해자의 승낙이 있는 행위는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벌하지 아니합니다. 이 사건에서 법원은 피해자가 피고인의 욕설을 명시적으로 승낙한 정도까지는 아니지만, 반복적으로 욕설을 요구하며 피고인의 언행을 적극적으로 유발하거나 조장한 측면이 크다고 보아 모욕죄가 성립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 참고 사항 유사한 상황에서 아래 내용을 참고할 수 있습니다: 1. **시비 발생 시 물리적 접촉 피하기**: 아무리 말다툼이 격해지더라도 상대방의 신체나 소지품에 물리력을 행사하는 행위는 폭행죄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감정이 격해지더라도 직접적인 신체 접촉은 피해야 합니다. 2. **촬영 제지의 한계**: 상대방이 자신의 모습을 촬영하는 것이 불쾌하더라도, 이를 직접적으로 막기 위해 상대방의 몸이나 손을 치는 행위는 폭행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법적으로 촬영을 금지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면 물리적 제지보다는 언어적 표현이나 해당 장소 관리자에게 도움을 요청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3. **욕설과 모욕죄의 성립 요건**: 타인에게 모욕적인 말을 했을 경우 모욕죄가 성립하려면 '공연성' 즉 불특정 다수인이 그 내용을 인식할 수 있는 상태여야 합니다. 주변에 사람이 있었다는 사실만으로는 부족하며 그 사람들이 실제로 그 내용을 들었거나 들을 수 있는 상황이었는지 명확해야 합니다. 4. **피해자의 유발 행위**: 피해자가 먼저 시비를 유발하거나, 반복적으로 욕설 등을 요구하여 피고인의 모욕적인 언행을 적극적으로 유도한 경우에는 모욕죄가 성립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법원은 이러한 피해자의 행동이 범죄 성립 여부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판단할 수 있습니다. 5. **증거 확보의 중요성**: 이 사건에서 동영상 CD가 폭행의 유죄 판단 및 모욕의 무죄 판단에 중요한 증거로 활용되었습니다. 유사 상황 발생 시 현장의 동영상, 녹음, 목격자 진술 등을 확보하는 것이 사건 해결에 매우 중요합니다.

회사가 이사를 상대로 제기한 주주권 다툼 소송 각하 사건

원고인 주식회사 A는 피고인 B를 상대로 피고가 원고 주식 785,400주의 주주가 아님을 확인해달라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또한, 피고가 회사 설립 협약에 따른 출자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으므로 1,122,000,000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하지만 법원은 이 사건이 회사가 이사(피고 B)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 해당하며, 상법상 대표이사가 아닌 감사가 회사를 대표해야 한다고 보아, 원고의 대표이사가 제기한 이 소송은 대표권 없는 자에 의해 제기된 것으로 부적법하다고 판단하여 본안 심리 없이 소송을 각하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원고: 주식회사 A (무동력 음이온 공기정화기 개발, 제조, 도소매업을 목적으로 2022년에 설립된 회사) - 피고: B (주식회사 E의 대표이사이며, 주식회사 A의 설립 협약에 따라 주식을 취득하고 사내이사로 등재된 자) - C: 주식회사 A의 대표이사 (이 소송을 위임한 자로, 소송비용을 부담하게 된 인물) - F: 피고 B 및 C와 함께 주식회사 A 설립 협약을 체결한 자 ### 분쟁 상황 원고인 주식회사 A는 2022년 3월 11일 무동력 음이온 공기정화기 사업을 목적으로 설립되었습니다. 피고인 B는 회사 설립 전인 2022년 2월 24일 원고의 대표이사 C 및 F과 함께 회사 설립 협약을 체결했으며, 이 협약에 따라 원고의 발행 주식 1,428,000주 중 785,400주(55%)를 취득하고, 회사 설립 이후 현재까지 사내이사로 재직해왔습니다. 원고는 피고 B가 이 협약에서 정한 출자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며, 피고가 해당 주식의 주주가 아니라는 확인과 함께 출자액 상당인 1,122,000,000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 핵심 쟁점 피고 B가 회사 설립 협약에 따른 출자 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주주 자격이 없거나 손해배상 책임이 있는지 여부와는 별개로, 회사가 이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할 때 대표이사가 아닌 누가 회사를 대표하여 소송을 진행해야 하는지에 대한 법률적 적법성 문제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 법원의 판단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소송비용은 원고의 대표이사 C이 부담한다. ### 결론 법원은 회사가 이사에 대하여 소송을 제기하는 경우에는 상법 제394조 제1항에 따라 감사가 회사를 대표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피고 B가 원고 주식회사 A의 사내이사로 재직하고 있었으므로, 원고의 대표이사 C은 이 사건 소송에서 원고를 대표할 권한이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결과적으로, 대표권 없는 자에 의하여 제기된 소송이므로 본안 내용을 심리하기 전에 소송 자체가 부적법하다고 보아 각하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소송 위임 과정에서 법무법인에 중대한 과실이 있었다고 볼 증거가 없어, 소송 제기를 위임한 원고의 대표이사 C이 소송비용을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이 사건에서 중요한 법률은 다음과 같습니다. * **상법 제389조 (대표이사)**​: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는 회사를 대표하고 회사의 업무를 집행합니다. 이 조항은 회사를 대표하는 일반적인 원칙을 설명하지만, 이 사건과 같이 회사와 이사 사이에 이해충돌이 있는 경우에는 다른 특별 조항이 적용됩니다. * **상법 제394조 제1항 (이사와 회사 간의 소에 대한 대표)**​: 이 조항은 회사가 이사에게 소송을 제기하거나 이사가 회사에게 소송을 제기할 때, 감사가 그 소송에 관하여 회사를 대표하도록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는 이사와 회사 사이에 발생할 수 있는 이해충돌을 방지하고 소송이 공정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특별 규정입니다. 만약 회사에 감사가 없다면, 법원에 특별대리인 선임을 요청해야 합니다. 이 판례는 위 상법 규정에 따라, 피고가 원고의 사내이사로 재직 중이므로 원고의 대표이사가 아닌 감사가 회사를 대표하여 소송을 제기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대표이사가 소송을 제기했기 때문에, 이는 대표권 없는 자에 의해 제기된 소송으로 보아 부적법하다고 판단하고 소를 각하한 것입니다. ### 참고 사항 회사가 이사나 감사 등 임원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는 경우, 일반적인 대표이사가 회사를 대표할 수 없습니다. 이는 임원과 회사 사이에 이해충돌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소송은 상법에 따라 감사가 회사를 대표하여 제기하거나, 감사가 없는 경우 특별대리인을 선임하여 소송을 진행해야 합니다. 만약 적법한 대표자 없이 소송이 제기된다면, 본안 내용에 대한 판단 없이 소송 자체가 각하되어 시간과 비용을 낭비할 수 있습니다. 회사 설립 초기 단계에서 체결되는 협약이나 주식 취득 및 출자 의무에 관한 내용은 명확하게 규정하고, 각 당사자의 의무 이행 여부를 철저히 확인해야 추후 법적 분쟁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반려견 호텔 및 훈련비 미지급 사기 사건

반려견 주인인 피고인 A가 경제적 어려움으로 인해 호텔 및 훈련비를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이를 숨기고 훈련소에 강아지들을 위탁하여 총 2,571만 9천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에게 벌금 300만 원을 선고하면서도 일부 훈련비에 대한 사기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반려견 주인 A: 직장에서 해고당하고 채무가 과다한 상태에서 자신의 반려견 3마리(골든리트리버, 말티즈, 보더콜리)를 훈련소에 맡긴 사람 - 훈련소 운영자 B: 강아지 훈련소 'D'를 운영하며 피고인 A의 반려견들에게 호텔 숙식과 훈련 서비스를 제공한 훈련사 ### 분쟁 상황 2020년 12월경, 피고인 A는 직장 해고와 과다한 채무로 인해 수입이나 재산이 없는 상태였음에도 피해자 B가 운영하는 훈련소에 반려견들을 맡기며 호텔 숙식과 유치원 교육 비용을 매달 지불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습니다. 피고인은 이러한 기망 행위를 통해 2020년 12월 24일부터 2022년 7월 5일까지 총 2,571만 9천원 상당의 호텔 및 훈련 서비스 비용을 지불하지 않아 재산상 이익을 취득했습니다. 피고인은 골든리트리버와 말티즈의 훈련비는 편취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했고, 보더콜리 위탁은 피해자 측의 제안이었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대부분의 혐의에 대해 유죄를 인정했습니다. 다만, 골든리트리버와 말티즈의 유치원비 중 일부는 피고인이 초기 비용을 납부한 점 등을 고려하여 편취 고의가 없다고 보아 무죄로 판단했습니다. ### 핵심 쟁점 피고인이 반려견 위탁 계약 당시부터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이를 숨기고 서비스를 제공받아 사기죄가 성립하는지 여부와, 피고인의 경제적 어려움이 사후적인 것인지 아니면 계약 당시부터 기망 의도가 있었는지에 대한 판단이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 법원의 판단 피고인에게 벌금 300만 원을 선고합니다. 만약 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됩니다. 이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령합니다. 다만,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골든리트리버와 말티즈 견종의 특정 훈련비에 대한 사기 혐의는 무죄로 판단합니다. ### 결론 법원은 피고인이 반려견들을 훈련소에 맡길 당시 경제적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대금 지불 의사나 능력이 있는 것처럼 피해자를 속여 대부분의 호텔 및 훈련 서비스 비용을 편취한 행위에 대해 유죄를 인정하여 벌금형을 선고했습니다. 그러나 골든리트리버와 말티즈의 특정 훈련비의 경우, 피고인이 초기 비용을 일부 납부한 사실이 있어 편취의 고의가 입증되지 않았다고 판단하여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이 사건에는 다음과 같은 법령과 법리가 적용되었습니다. * **형법 제347조 제1항 (사기)**​: 사람을 속여 재산상의 이익을 얻거나 타인으로 하여금 재산상의 이익을 얻게 한 경우 사기죄가 성립합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인은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이를 숨긴 채 훈련소 서비스를 제공받아 피해자에게 재산상 손해를 입혔으므로 사기죄가 인정되었습니다. * **형법 제37조 (경합범) 및 제38조 제1항 제2호 (경합범 가중)**​: 여러 개의 죄를 저질렀을 때 그 죄들을 하나로 묶어 형을 가중할 수 있다는 원칙입니다. 피고인이 여러 차례에 걸쳐 대금을 편취한 행위가 있었으므로 경합범으로 처리되어 하나의 형이 선고되었습니다.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노역장 유치)**​: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벌금액에 따라 일정 기간 노역장에 유치될 수 있다는 규정입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인이 벌금 300만 원을 내지 못할 경우 10만 원당 1일로 환산하여 노역장에 유치하도록 명령되었습니다.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가납명령)**​: 판결이 확정되기 전이라도 벌금에 상당하는 금액을 미리 납부하도록 명할 수 있습니다. 이는 재산형 집행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한 조치로, 이 사건에서도 가납 명령이 내려졌습니다. *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 (무죄 선고)**​: 범죄사실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증명되지 않는 경우 무죄를 선고해야 합니다. 이 사건에서 골든리트리버와 말티즈 견종의 특정 훈련비에 대해서는 피고인의 초기 납부 내역 등을 근거로 편취의 고의가 충분히 증명되지 않았다고 보아 무죄가 선고되었습니다. ### 참고 사항 경제적 어려움이 예상되거나 실제로 겪고 있을 때는 어떠한 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상대방에게 자신의 재정 상태를 솔직하게 알리고 대금 지불 계획을 미리 협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구두 약속보다는 서비스 내용, 비용, 지불 조건 등을 명확히 기재한 계약서를 반드시 작성하고 꼼꼼히 확인해야 합니다. 계약 체결 후 경제 상황이 급격히 악화되어 대금 지불이 어렵게 된 경우에는 즉시 상대방에게 이러한 사실을 알리고 상환 방법을 함께 논의하여 해결 방안을 모색해야 합니다. 서비스를 제공받는 동안 비용 지불 능력이 없다는 사실을 숨긴 채 계속해서 서비스를 이용하거나 이익을 취하는 행위는 사기죄로 처벌받을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특히, 지속적으로 반복되는 서비스 계약에서는 각 시점의 지불 의사와 능력이 중요하게 판단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