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이스피싱 현금수거책으로 오해받은 학생 무죄 판결

대학생 A씨가 채팅 앱을 통해 아르바이트를 제안받아 현금을 전달하는 역할을 수행하다 보이스피싱 현금수거책으로 기소되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A씨가 자신이 보이스피싱 범죄에 가담한다는 사실을 인식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A씨의 사회 경험 부족, 관련 전과 없음, 아르바이트 제안 과정의 설명을 믿었을 가능성, 그리고 범죄 인식을 할 만한 정황이 부족하다는 점 등을 고려했습니다.

관련 당사자

• 피고인 A (대학생): '해외 수출입 무역회사'의 아르바이트인 줄 알고 현금을 수거하고 전달한 인물
• 성명불상 전기통신금융사기 조직원들: 보이스피싱 범죄를 기획하고 실행한 주범들. 이들은 '총책', '관리책', '유인책·콜센터', '현금인출책·현금수거책', '모집책' 등으로 역할을 분담하여 활동
• 피해자 I, J: 보이스피싱 조직에 속아 현금을 교부한 피해자들
• H: 피고인 A에게 채팅 앱 'K'을 통해 아르바이트를 제안한 인물 (보이스피싱 조직원 추정)
• L, M: 피고인 A에게 현금수거 및 전달 지시를 내린 인물들 (보이스피싱 조직원 추정)

분쟁 상황

성명불상의 전기통신금융사기 조직은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돈을 편취하는 범행을 저질렀습니다. 피고인 A는 이 조직의 '현금수거책'으로 지목되어 기소되었습니다. 구체적으로, 피고인 A는 2022년 6월 H이라는 인물로부터 '해외 수출입 무역회사'의 아르바이트를 제안받았습니다. 이 아르바이트는 '고객이 위탁하는 것을 받아 구매팀에 가져다주면 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이후 L과 M으로부터 지시를 받아 두 차례 현금 수거를 했습니다. 첫 번째는 2022년 6월 27일 12시 31분경 피해자 I으로부터 '정부지원 소상공인 저금리 특례대출'을 빙자한 수법으로 현금 800만 원을 교부받았습니다. 두 번째는 같은 날 15시 15분경 피해자 J으로부터 '대포통장 개설' 및 '자산 보호' 명목으로 현금 2,550만 원을 교부받은 직후 체포되었습니다. 피고인 A는 자신이 보이스피싱 범행에 가담하는 줄 몰랐다고 주장했으며, 현금을 받을 때 금융기관 직원이라고 사칭하거나 증명서를 교부하는 등의 적극적인 기망행위는 하지 않았습니다.

핵심 쟁점

피고인 A가 자신이 보이스피싱 범죄에 가담하고 있다는 사실을 인식했는지 여부, 즉 사기죄의 '고의'가 있었는지 여부가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법원의 판단

피고인 A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결론

법원은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에게 사기에 대한 고의가 있었음이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지 않았다고 판단했습니다. 피고인이 보이스피싱 범죄에 가담한다는 사실을 인식하지 못한 채 현금 수거 행위를 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보아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연관 법령 및 법리

본 사건에서 가장 중요한 법리는 '사기죄의 고의'에 대한 판단이었습니다. 사기죄는 타인을 속여 재산상의 이득을 취하는 범죄인데, 이때 '속인다'는 것에 대한 의도, 즉 '고의'가 있어야 합니다.

1. 사기죄의 고의 (형법 제347조)​:

   • 형법상 사기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행위자가 기망행위를 통해 타인의 재물을 편취하려는 의사, 즉 '고의'가 있어야 합니다. 이 고의는 직접적인 고의뿐만 아니라 '미필적 고의'로도 충분합니다.
   • 미필적 고의: 범죄 사실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음을 인식하면서도 그 발생을 용인하는 내심의 의사를 의미합니다. 피고인이 어떤 행위가 범죄로 이어질 수 있음을 어렴풋이 짐작하면서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괜찮겠지'라는 생각으로 행동했다면 미필적 고의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 고의의 증명 책임: 고의는 피고인의 마음속에 있는 주관적인 요소이므로, 외부에 드러난 행위의 형태와 상황 등 구체적인 사정을 종합하여 추인해야 합니다. 중요한 것은 이러한 고의의 존재를 '합리적인 의심이 없을 정도로' 증명할 책임은 검사에게 있다는 점입니다.

2.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 (무죄 판결)​:

   • '피고사건이 범죄로 되지 아니하거나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는 판결로써 무죄를 선고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본 사건에서 법원은 검사가 피고인 A에게 사기죄의 '고의'가 있었다는 사실을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하지 못했다고 판단했습니다. 즉, 피고인 A가 보이스피싱 범죄임을 알면서도 가담했다는 '범죄사실의 증명'이 부족하다고 본 것입니다. 이에 따라 법률에 의거하여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3.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 (판결 요지 공시)​:

   • '형을 선고하는 경우에는 판결서의 등본을 피고인에게 송달하고, 그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여야 한다'는 원칙이 있습니다. 그러나 단서 조항에 따라 '다만, 판결의 요지를 공시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공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 본 사건에서는 무죄 판결이 내려졌고, 이에 따라 '형을 선고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판결 요지를 공시하지 않는다는 내용이 언급되었습니다.

참고 사항

고액의 급여를 제시하거나 면접 절차 없이 즉시 채용하는 등 일반적이지 않은 아르바이트 제안은 보이스피싱과 같은 범죄에 연루될 가능성이 있으므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특히 '고객으로부터 현금을 받아 전달하는' 업무이거나 특정 장소에서 불특정 다수를 만나는 업무는 더욱 의심해야 합니다. 회사명, 주소, 연락처 등 기본적인 회사 정보를 확인하기 어렵거나 해당 정보가 허위인 경우, 신뢰하기 어려운 채팅 앱을 통해서만 연락이 가능한 경우에도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자신도 모르게 범죄에 연루될 수 있으므로, 제안받은 업무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의심스럽다면 반드시 가족, 친구 등 주변 사람과 상의하거나 관련 기관에 문의하여 사실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본인의 행동이 타인에게 피해를 주거나 법에 저촉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되면 즉시 업무를 중단하고 전문가의 도움을 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