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민사사건

원고가 피고와 C의 허위 채무 관계를 주장하며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했으나, 법원은 피고의 채권이 허위가 아니라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 사건.

이 사건은 원고가 피고에게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한 내용입니다. 원고는 피고가 C와 통정하여 허위로 작성한 차용증을 근거로 압류 및 전부명령을 받아 금액을 지급받았다고 주장했습니다. 원고는 C에 대한 대여금 및 임금 채권을 가지고 있으며, 무자력인 C를 대신해 피고에게 부당이득금 반환을 요구했습니다. 반면 피고는 C에게 실제로 자금을 대여했으며, 수사기관과 회생절차에서 채권의 존재가 확인되었다고 반박했습니다. 판사는 원고의 주장을 기각했습니다. 원고가 C에 대한 대여금 및 임금 채권을 보유하고 있는 것은 인정되지만, 피고의 C에 대한 채권이 허위라는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피고는 C에게 실제로 자금을 대여한 사실이 있으며, 회생절차에서 조사된 결과 피고의 채권이 허위가 아님이 확인되었습니다. 또한, 형사 사건에서도 피고의 사기회생죄 혐의가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원고의 청구는 이유가 없다고 판단하여 기각했습니다.

수행 변호사

한우종 변호사

법무법인 좋은사람 ·
경기 남양주시 다산중앙로82번안길 156, 31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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