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
이 사건은 원고가 피고의 폭행으로 인해 발생한 치료비와 위자료를 청구한 것입니다. 원고는 사고 발생일인 2022년 10월 15일부터 약 2개월간 치료를 받았고, 이후 8개월 동안 별다른 치료 없이 지내다가 2023년 8월 18일에 치료계획서를 받았습니다. 원고는 이전에도 임플란트 시술을 받은 적이 있으며, 이를 고려하여 향후 치료비 중 폭행으로 인한 기여도를 2/3로 인정했습니다. 피고의 책임은 사고 경위와 태도를 고려하여 90%로 제한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재산상 손해는 총 3,720,321원으로 산정되었습니다. 또한, 상해의 부위와 정도, 피고의 연령, 사고 경위 등을 고려하여 위자료는 2,000,000원으로 결정되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