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
이 사건은 피고인 A와 B가 보이스피싱 조직의 현금 수거책 및 전달책 역할을 하여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가로채려 하거나 가로챈 사기 및 사기미수 사건입니다. 원심에서는 피고인 A의 특정 사기 혐의(2021. 9. 1.자 범행)에 대해 무죄를 선고하고 다른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10개월을 선고했으며, 피고인 B에게는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피고인 A은 형량이 너무 무겁다고 항소했고 검사는 피고인 A에 대한 무죄 선고 부분에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가 있으며 양형이 가볍다고 항소했습니다. 또한 검사는 피고인 B의 형량과 휴대폰 몰수를 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도 항소했습니다. 항소심 법원은 피고인 A이 2021. 9. 1.자 범행 당시에도 보이스피싱 가담에 대한 미필적 고의가 있었다고 판단하여, 원심판결 중 피고인 A에 대한 부분을 파기하고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 사회봉사 240시간을 선고했습니다. 피고인 B에 대한 검사의 항소는 기각되어 원심 판결이 유지되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 B의 휴대폰 몰수 요구에 대해서도 재량권을 넘어선 과도한 조치라고 판단하여 기각했습니다.
보이스피싱 조직원(성명불상자, P, R 실장 등)은 'Q 대부회사', 'F은행 직원', 'K 검사' 등이라고 속여 피해자들에게 접근했습니다. 피해자 E에게는 대출금 조기 상환을 조건으로 4,200만 원을, 피해자 C에게는 불법 대출 연루를 이유로 3,000만 원을 요구하며 특정 장소로 현금을 가지고 나오도록 지시했습니다. 피고인 A은 보이스피싱 조직의 지시를 받고 'O 대리', '금융감독원 직원' 등으로 위장하여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직접 수거하는 '수거책' 역할을 했습니다. 그는 2021년 9월 1일 피해자 C로부터 3,000만 원을 받아 성명불상의 조선족 여성에게 전달했고, 다음 날인 2021년 9월 2일 피해자 E로부터 4,200만 원을 받으려던 중 경찰에 체포되었습니다. 피고인 B은 피고인 A이 수거한 현금을 다른 조직원에게 전달하는 '전달책' 역할을 담당했습니다. 그는 2021년 9월 2일 피고인 A으로부터 현금 4,200만 원을 전달받으려던 중 경찰에 체포되어 사기미수 혐의를 받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피고인 A이 2021년 9월 1일 피해자 C에게 3,000만 원을 받은 행위가 보이스피싱 범행에 대한 고의가 있었는지 여부입니다. 피고인 A은 초기에는 보이스피싱인 줄 몰랐다고 주장했으나, 항소심 법원은 여러 정황 증거를 통해 미필적 고의가 있었다고 판단했습니다. 둘째, 피고인 A과 B의 형량이 적절한지 여부입니다. 피고인 A은 형이 무겁다고, 검사는 두 피고인의 형이 가볍다고 주장했습니다. 셋째, 피고인 B이 사용하던 휴대폰이 보이스피싱 범행에 사용되었으므로 몰수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입니다. 검사는 몰수를 주장했으나 법원은 몰수가 비례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판단했습니다.
항소심 법원은 다음과 같이 판결했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보이스피싱 범행에 가담한 피고인 A의 미필적 고의를 인정하며 원심보다 높은 형량을 선고했지만 집행유예를 결정했습니다. 한편, 피고인 B에 대해서는 원심의 판단을 존중하여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고 형량을 유지했습니다. 특히, 보이스피싱 범죄에 사용된 물건의 몰수 여부는 범죄 실행의 정도, 소유자의 역할, 재범 위험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비례의 원칙에 따라 판단해야 함을 명확히 한 사례입니다.
이 사건은 주로 다음과 같은 법령과 법리가 적용되었습니다.
의심스러운 일자리 제안을 받을 경우, 특히 일반적인 업무에 비해 과도하게 높은 보수를 지급한다고 하거나 구체적인 업무 내용을 명확히 설명해주지 않는다면 보이스피싱과 같은 범죄에 연루될 가능성이 매우 높으므로 각별히 주의해야 합니다. 단순히 서류나 현금을 전달하는 일이라고 하더라도, 그 내용이 불법적인 것으로 의심된다면 절대로 가담해서는 안 됩니다. '미필적 고의'란 범죄가 발생할 가능성을 인식하고도 이를 용인하는 내심의 의사를 의미하므로, '설마 보이스피싱이겠어'라는 안일한 생각으로 범죄에 가담했다가는 처벌을 면하기 어렵습니다. 자신이 맡은 역할이 비록 단순한 전달책이나 수거책이라고 하더라도, 보이스피싱 범죄의 핵심적인 부분을 담당하는 것으로 인정되어 결코 가담 정도가 가볍지 않다고 판단될 수 있습니다. 지인의 경험이나 주변의 조언을 통해 범죄 연루 가능성을 인지했다면, 추가적인 사실 확인 없이 계속 범행에 가담해서는 안 됩니다. 이 경우 '몰랐다'는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만약 실수로 범죄에 연루되었더라도 수사 초기부터 사실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며, 피해자와의 합의를 통해 실질적인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하는 것이 양형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