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매매/소유권
피고가 토지 사용료를 지급하지 않고 지상 건물을 철거하지 않자, 원고들이 건물 철거와 토지 인도를 요구한 사건
이 사건은 원고들이 G로부터 토지를 매수한 후, 피고가 해당 토지 위에 소유한 건물을 철거하고 토지를 인도할 의무가 있는지, 그리고 원고들이 피고에게 임료 상당의 부당이득금을 청구할 수 있는지에 대한 분쟁입니다. 원고들은 피고가 토지 사용료를 지급해 오던 토지를 매수하고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쳤으며, 피고가 점유권원을 주장하지 못하므로 건물 철거 및 토지 인도와 임료 상당의 부당이득금 지급을 요구합니다. 반면, 피고는 원고들과 G 사이의 매매계약서에 '3년간 거주보장'이라는 특약이 있었고, 이로 인해 토지를 점유할 권원이 있다고 주장하며, 원고들의 청구를 부인합니다. 판사는 피고가 원고들에게 대항할 수 있는 점유권원을 주장하거나 입증하지 못했기 때문에, 피고는 원고들에게 건물을 철거하고 토지를 인도할 의무가 있으며, 임료 상당의 부당이득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피고가 '3년간 거주보장'이라는 특약에 대해 이익을 받을 의사를 표시한 증거가 없으므로, 이 특약은 더 이상 유효하지 않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피고의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원고들의 청구가 인정되어 원고들이 요구한 대로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수행 변호사
김종현 변호사
법무법인리버티 남양주 분사무소 ·
경기 남양주시 다산중앙로82번안길 162
경기 남양주시 다산중앙로82번안길 1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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