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이 허위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여 금융기관에서 전세자금 대출을 받은 사안에서, 피고인의 반성 및 피해 변제 노력을 고려하여 원심의 징역 10월 형이 무겁다고 판단하고 집행유예를 선고한 판결 - 엘파인드 사건 요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