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 신축 공사대금과 지연, 하자 책임 분쟁 판결

건축공사업체인 원고가 부동산개발업체인 피고로부터 다세대주택 신축 공사를 도급받아 진행하던 중, 공사대금 미지급 및 추가 공사대금 문제, 공사 지연에 따른 지체상금, 건물 하자로 인한 손해배상 등 여러 분쟁이 발생했습니다. 또한 원고의 하수급인이 원고의 공사대금 채권에 대해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을 신청하여 일부 채권이 이전되었습니다. 법원은 공사의 완성 시점을 판단하고, 피고가 주장하는 하수급인 직접 지급금, 공제금, 지체상금 및 하자보수 손해배상 채권을 일부 인정하여 원고와 원고승계참가인에게 지급해야 할 최종 공사대금 및 지연손해금을 산정했습니다.

관련 당사자

• 원고: 주식회사 A, 다세대주택 신축 공사를 수행한 건축공사업체
• 원고승계참가인: B, 원고의 하수급인으로 타일 공사를 진행한 업체
• 피고: 주식회사 C, 다세대주택 신축 공사를 발주한 부동산개발 및 시행업체

분쟁 상황

원고인 주식회사 A는 2017년 4월 6일 피고인 주식회사 C로부터 남양주시 다세대주택 3동 신축 공사를 공사대금 21억 원, 준공예정일 2017년 10월 5일, 지체상금율 1/1000로 도급받았습니다. 공사 도중 피고의 요청으로 지하 1층, 옥탑 부분 공사 및 마감재 변경 등의 추가 공사가 진행되었습니다. 원고는 2018년 3월 7일 공사를 완료했다고 주장하며 미지급 공사대금 약 14억 2천만 원을 청구했습니다. 하지만 피고는 공사가 완료되지 않았거나 하자가 있으며, 원고의 하수급인들에게 직접 지급한 금액이나 원고를 대신하여 지불한 전기요금, 벌금 등을 공제해야 하고, 공사 지연에 따른 지체상금 및 하자에 대한 손해배상금으로 상계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한편, 원고의 하수급인인 B는 원고에게 타일 공사대금 1,100만 원을 받지 못하자 소송을 제기하여 화해권고결정을 받았고, 이를 근거로 원고의 피고에 대한 공사대금 채권 중 11,304,000원에 대해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을 신청하여 확정되었습니다.

핵심 쟁점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원고가 진행한 공사의 실제 완성 시점이 언제인지. 둘째, 추가 공사의 대금이 정당하게 인정되는지. 셋째, 피고가 원고의 하수급인들에게 직접 지급했거나 원고를 대신하여 지불한 비용들이 원고의 공사대금에서 공제될 수 있는지. 넷째, 공사 지연에 따른 지체상금과 건물 하자에 대한 하자보수 손해배상 채권이 피고에게 인정되는지 여부 및 그 범위. 다섯째, 원고의 공사대금 채권에 대한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의 효력이 어디까지 미치는지 등입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다음과 같이 판결했습니다.

1. 피고는 원고에게 809,955,830원을 지급해야 하며, 이 돈에 대해 2018년 5월 10일부터 2022년 7월 6일까지는 연 6%,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지연손해금을 가산하여 지급해야 합니다. 또한 11,304,000원에 대해서는 2018년 5월 10일부터 2020년 5월 19일까지 연 6%의 지연손해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2. 피고는 원고승계참가인(B)에게 11,304,000원을 지급해야 하며, 이 돈에 대해 2020년 6월 5일부터 2021년 10월 14일까지는 연 6%,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지연손해금을 가산하여 지급해야 합니다.
3. 원고의 나머지 청구는 기각되었습니다.
4. 소송비용은 원고와 피고 사이 부분은 피고가 55%, 원고가 나머지를 부담하며, 승계참가로 인한 부분은 피고가 부담합니다.
5. 위 1, 2항은 가집행할 수 있습니다.

결론

법원은 이 사건 공사의 완성 시점을 2018년 4월 24일로 보았습니다. 원고의 공사대금 채권과 추가 공사대금 채권을 합한 금액에서 피고가 원고의 하수급인들에게 직접 지급하거나 원고를 대신해 지불한 비용, 그리고 원고의 채무 불이행으로 인한 지체상금과 하자보수 손해배상금을 공제 및 상계했습니다. 또한, 원고의 채권 중 일부는 원고승계참가인에게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으로 적법하게 이전되었다고 판단하여 최종적으로 피고는 원고와 원고승계참가인에게 각각 남은 금액을 지급해야 한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연관 법령 및 법리

이 판결에서 적용된 주요 법령과 법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1. 공사의 완성 판단 기준: 도급계약에서 일이 완성되었다고 보려면 목적물의 주요 구조 부분이 약정대로 시공되어 사회통념상 요구되는 성능을 갖추고 예정된 최후의 공정까지 마쳤을 때입니다. 목적물에 하자가 있다면 이는 하자담보책임에 관한 민법 규정에 따라 처리해야 합니다. (대법원 2019. 9. 10. 선고 2017다272486, 272493 판결 참조)
2. 하도급대금 직접 지급: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1항 제2호 및 제4호와 「건설산업기본법」 제35조 제2항 제5호에 따라 발주자가 수급인의 하수급인에게 직접 하도급대금을 지급하기로 합의했거나, 수급인이 하도급대금을 지급하지 못하는 등의 사유가 발생하여 발주자가 하수급인에게 직접 지급한 경우, 그 범위 내에서 수급인의 발주자에 대한 공사대금 채권은 소멸합니다. (하도급법 제14조 제2항, 건설산업기본법 제35조 제3항)
3. 지체상금: 공사도급계약에서 공사 완성을 지체한 경우에 대한 손해배상액 예정으로서, 약정한 준공예정일 다음 날부터 실제 공사가 완성된 날까지 지체 일수를 계산하여 약정된 지체상금율을 적용하여 산정합니다.
4. 하자보수에 갈음하는 손해배상: 공사 목적물에 하자가 있어 그 기능상 문제가 발생한 경우, 도급인은 수급인에게 그 하자를 보수하는 데 필요한 비용 상당액을 손해배상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5.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의 효력: 채권압류명령은 제3채무자에게 송달된 때 그 효력이 발생하고(민사집행법 제227조 제3항), 이러한 효력은 압류 효력 발생 후에 생기는 이자나 지연손해금과 같은 종된 권리에도 미칩니다. 전부명령은 확정되어야 효력이 발생하지만(민사집행법 제229조 제3항, 제7항), 그 확정에 의해 발생하는 효력은 전부명령이 제3채무자에게 송달된 때로 소급합니다. 다만, 전부명령의 효력은 효력 발생 전에 이미 발생한 이자나 지연손해금에는 미치지 않습니다. (대법원 2015. 7. 9. 선고 2015다15672 판결 참조)

참고 사항

공사 계약과 관련한 분쟁을 예방하고 해결하기 위해 다음 사항들을 유의해야 합니다.

1. 계약서의 명확화: 공사 범위, 공사대금, 준공예정일, 지체상금율, 추가 공사 발생 시 처리 절차 등을 계약서에 명확하게 기재하고, 특히 추가 공사는 구체적인 내용과 대금을 서면으로 합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2. 공사 진행 기록: 공사 일보, 작업 사진, 내용증명 등 공사 진행 상황과 완성 시점을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꼼꼼히 기록하고 보관해야 합니다. 이는 준공 시점이나 하자 여부를 다툴 때 중요한 증거가 됩니다.
3. 하수급인 대금 지급: 발주자가 하수급인에게 공사대금을 직접 지급해야 하는 상황(예: 수급인 파산, 직접 지급 합의 등)이 발생하면, 관련 법규를 정확히 확인하고 합의서를 작성하여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해야 이중 지급의 위험을 줄일 수 있습니다.
4. 하자 발생 시 대응: 공사 목적물에 하자가 발생한 경우, 하자 내용, 보수 방법, 예상 비용 등을 명확히 정리하고 관련 증거(사진, 전문가 견적서 등)를 확보하여 손해배상 청구 또는 상계의 근거로 활용해야 합니다.
5.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 채권에 대한 압류 및 전부명령이 내려진 경우, 명령의 도달 시점과 확정 여부를 확인하고, 압류의 효력이 미치는 채권의 범위(원금 및 지연손해금)를 정확히 파악하여 채무 이행에 혼동이 없도록 주의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