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

피고인이 투자전문가를 사칭해 피해자로부터 거액을 편취한 사건, 피고인의 범행 인정에도 불구하고 피해 회복 노력이 부족하여 실형 선고

피고인은 투자 관련 강의에서 알게 된 피해자에게 금융투자 전문가인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가 남편과 사별 후 재산정리 상담을 하자 이를 이용해 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습니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투자를 통해 수익을 내주겠다는 거짓말로 3억 3,850만 원을 송금받아 개인 채무 변제 등에 사용했습니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수익을 지급하거나 원금을 돌려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습니다. 피해자는 피고인의 기망에 속아 큰 재산상 손해와 정신적 고통을 입었습니다. 판사는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동종범죄 전력이 없는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보았으나, 피고인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거액을 편취하고 이를 개인적 용도로 사용한 죄질이 나쁘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이 부족하고 피해자가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을 고려하여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등을 참작하여 징역형을 결정했습니다.

수행 변호사

성동영 변호사

법무법인 케이디앤파트너스 ·
경기 남양주시 다산중앙로82번안길 160 (다산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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