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금전문제
이 사건은 원고와 피고가 주식회사 C의 주식 및 경영권을 양도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분쟁입니다. 원고는 피고가 작성한 각서에 따라 C의 2018년 2월 28일 이전 발생한 채무를 피고가 책임져야 한다고 주장하며, 피고가 송금한 1억 원은 C의 투자금 반환에 대한 변제라고 주장했습니다. 반면 피고는 해당 금액이 C의 운영비로 지급된 것이라고 주장하며, 원고의 주식 양도 대금 지급 의무를 주장했습니다. 판사는 원고의 주장을 일부 인정하여 피고가 C의 채무 중 13,071,400원을 원고에게 지급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피고가 송금한 1억 원은 C의 투자금 반환에 대한 변제로 인정되었으며, 피고의 운영비 지급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또한, 주식 양도 계약에 대해 무상 양도 합의가 있었다고 판단하여 피고의 주식 대금 청구는 기각되었습니다. 따라서 원고의 본소 청구는 일부 인용되고, 피고의 반소 청구는 기각되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