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무면허

피고인이 과거 음주운전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음주운전을 한 사건에서,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추가 피해가 발생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여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고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을 부과한 판결

피고인은 2015년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받은 후, 2024년 다시 음주운전을 하여 도로교통법을 위반했습니다. 피고인은 혈중알코올농도 0.077% 상태로 약 50m를 운전했으며, 이는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위반한 것입니다. 피고인은 이전에도 여러 차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습니다. 증거로는 피고인의 진술,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현장 CCTV 영상 등이 제출되었습니다. 판사는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음주운전으로 인한 추가 피해가 발생하지 않았으며, 운전 거리가 짧았다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했습니다. 그러나 피고인의 과거 음주운전 전력은 불리한 정상으로 작용했습니다. 이러한 사정을 종합하여 피고인에게 징역형을 선고하되, 집행유예를 부여하고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을 내렸습니다.

수행 변호사

김경태 변호사

김경태 법률사무소 ·
서울 서초구 서초대로54길 24 (서초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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