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
이 사건은 원고가 피고들에게 손해배상과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한 것입니다. 원고는 피고들이 D와 공모하여 자신을 기망하고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게 한 후, 이를 담보로 전세대출을 받아 대출금을 소비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원고는 이 계약이 대출을 위한 허위계약에 불과하다고 주장하며, 피고들이 대출금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반면, 피고들은 정상적인 임대차계약을 체결했으며, D의 요청에 따라 보증금을 반환했을 뿐이라고 반박했습니다. 판사는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원고가 임대차계약을 체결할 당시 실제로 임차할 의사가 없었고, D와 함께 금융기관을 기망하여 대출을 받은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피고들이 D의 사기에 가담했다는 증거가 부족하며, 원고의 불법성이 피고들의 불법성보다 크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피고들이 대출금을 실질적으로 이득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부당이득 반환 의무도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